부동산소유권과 용익물권에 관한 새로운 논의
New Discussion on Real Estate Ownership and Utility Real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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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소유권의 기본적 인식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객체에 대한 지배권으로 인식하는 견해인 지배권설, 주체와 객체와의 사이의 귀속관계로 인식하는 견해인 귀속관계설이 있다. 그리고 새로운 소유권론에 대해서는, 귀속관계를 2원적 구조로 파악하는 관점(귀속지배설), 그리고 귀속관계의 객체인 ‘재(財)’의 구조를 ‘매체’와 ‘실체’로 파악하는 관점을 제시할 수 있다. 한편, 용익물권의 과제로서 먼저 물권법정주의와 용익물권의 문제를 들 수 있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물권법정주의를 부정하며 자유로운 물권의 창설을 긍정하는 견해가 제시되기도 하였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담보지상권에 관한 유효성 여부가 문제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물권법의 기본 원칙인 물권법정주의(제185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는 견해가 다수설이지만, 판례는 유효성을 긍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용익물권은 토지임차권과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게 현실이지만, 이용자가 완전히 주도권을 갖고 자기의 책임으로 타인의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용익물권과, 이용자가 토지의 적절한 운용을 위해 소유자와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임차권은 권리의 본질을 달리 하는 것이며, 두 가지의 분류는 유지해야 할 것이다. 용익물권의 존속기간의 문제에 관하여, 영구적인 용익물권의 인정 여부가 문제되는데, 지상권에 대해서는 학설이, 그리고 지역권에 대해서는 판례가 이를 긍정하고 있다. 그리고 용익물권의 유･무상의 원칙에 관하여, 지상권의 경우 지료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않으면 무상의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인정되고, 지역권의 경우 무상이든 유상이든 상관이 없다. 지역권에 대해서는, 승역지 소유자의 보호에 관한 문제 및 ‘편익’ 요건에 관한 문제(지역권과 인역권)가 있다. 특히, 후자와 관련해서는 인역권의 입법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인역권은 지역권과 구분되는 물권이며, 도입할 경우 양도･상속･존속기간의 문제가 고려될 수 있다.
Abstract
As for the basic perception of ownership, there are the theory of control, which is a view that recognizes ownership as control over an object, and the theory of attribution relations, which is a view that recognizes ownership as an attribution relationship between the subject and the object. As for the new theory of ownership, it is possible to present a perspective of grasping the attribution relationship as a two-dimensional structure (the dominant theory), and a perspective of grasping the structure of the attribution relationship ‘good’ as ‘media’ and ‘substance’. On the other hand, as a task of the right to use and use, the issue of real right legalism and the right to use and use is first mentioned. In particular, in France, a view was suggested to deny real rights courtism and affirm the creation of free real rights, and in Korea, the validity of collateral right to the ground was also questioned. In this regard, there are many opinions that it is invalid against the basic principle of the Real Rights Act (Article 185), but the precedent affirms its validity. In Japan, the real right to use is not clear, but the right to use and profit from another person’s land with full leadership, and the right to lease that the user establishes cooperation with the owner for proper management of the land, and two categories must be maintained. Regarding the issue of the duration of use and real rights, it is a question of whether or not permanent use and real rights are recognized, and theories on right to the ground and precedents affirm this on regional rights. In addition, as for the principle of free or free use of real rights, in the case of right to the ground, it is recognized that free right to the ground have been established unless there is an agreement on geography, and in the case of regional rights, it does not matter whether it is free or paid. As for regional rights, there are issue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the owner of the submission site and the requirements for ‘benefits’ (regional rights and human rights). In particular, in relation to the latter, the legislative need for human rights is raised, which is a real right distinct from regional rights, and if introduced, the problem of transfer, inheritance, and duration may be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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