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에 관한 주요국가의 입법 동향 - 미국의 2022년 외항해운개혁법(OSRA 2022), 그리스의 2023년 해상법과 스페인의 2014년 해상운송법을 중심으로 -
Legislative Trends in major countries regarding Maritime Law - Focusing on the OSRA 2022 in the U.S., the Law 5020/2023 in the Greece, and the Act 14/2014 in the Spa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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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와 필연적으로 밀접한 관련을 맺을 수밖에 없는 해상법의 영역은 무궁무진하다. 준거법의 충돌, 선박건조, 선박금융, 국제물품거래, 해상운송, 용선계약,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해상보험 등 그 분야는 무궁무진하고, 최근에는 자율운항선박과 같은 새로운 영역에까지 그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에 개정된 주요국가의 해상법 관련 개정 동향을 살펴보는 것은 유의미하다. 먼저, COVID-19로 발생한 과다한 체선료, 지체료의 부과를 제한하는 등으로 미국의 화주를 보호하고자 입안된 미국의 OSRA 2022를 주목할 만하다. 위 법률에 따라 미국의 해사안전기구(FMC)가 관리·감독하는 분쟁해결절차가 마련되었는데, 미국이 가지는 정치·경제 중심지로서의 지위를 고려할 때 전 세계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한편, 세계 최대 선주 보유국답게 선주를 대변하는 방향으로 2023년에 해상법을 개정한 그리스의 입법 동향도 흥미롭다. 특히, 선박저당권을 재정비하여 선박금융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외국경매절차에서 이루어진 선박의 물권변동 효력을 그리스에서도 동일하게 인정해줄 수 있는 법적 기초를 마련한 부분은, 이제야 비로소「선박경매의 국제적 효력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Effects of Judicial Sales of Ships)」에의 가입이 논의되는 요즈음 높이 평가할만하다. 또한, 유럽연합 회원국으로서 무수히 많은 해상 관련 국제규범에 가입한 스페인이 2014년 해상운송법 개정을 통해 각 규범들과 국내법과의 충돌을 조절하는 상세한 규정을 둔 부분도 눈에 띈다. 「1999년 선박가압류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Arrest of Ships, 1999))」이 적용되지 않는 선박의 범위를 명시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한 부분은 해상운송 실무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국제협약 등에 적극적으로 가입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상법 등의 개정에 반영하는 등으로 선진적인 해상법 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 미국, 그리스, 스페인 등 빠르게 변화하는 주요 국가의 해상법령을 참조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대외적으로 신뢰받는 대한민국의 해상운송실무가 구축되기를 희망해본다.
Abstract
There are many areas of maritime law that are substantially related with Cross-Border transaction: Conflicts of laws, Shipbuilding, Ship-financing, International trade in goods, Shipping, Charter-parties, Limitation of liability of ship-owners, Maritime insurance, and more recently, new areas such as Autonomous operated ships. In light of this, it is important to take a look at the recent changes to maritime law in major countries. First, the U.S. OSRA 2022, which was designed to protect U.S. shippers by limiting the imposition of excessive demurrage and detention charges due to COVID-19, is noteworthy. The OSRA 2022 establishes a dispute resolution process managed and overseen by the U.S. Federal Maritime Commission (FMC), which is likely to have a global impact given its status as a political and economic center. Meanwhile, it is also interesting to note that Greece, the country with the most ship-owners worldwide, has revised its maritime law in 2023 in favor of ship-owners. In particular, the legislation on ship mortgages has been overhauled to make ship financing smoother. Furthermore, the legal basis for recognizing the effect of a change of ownership of a vessel in a foreign auction process in Greece has been laid, which is commendable at a time when accession to the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Effects of Judicial Sales of Ships」 is being discussed. It is also meaningful to observe the trend of Spain, as a member of the European Union and a signatory to a myriad of international maritime conventions. Spain amended its Maritime Law in 2014 to include detailed provisions regulating conflicts between these conventions and national law. Specifically, the scope of ships that are not covered by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Arrest of Ships (1999)」 has been clarified so that maritime transportation practitioners can prepare for possible future situations. South Korea is striving to build an advanced maritime law system by reflecting the contents of international conventions in the revision of the Domestic Commercial Code. By referring to the maritime laws of major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Greece, and Spain, which are rapidly changing, I look forward to seeing more stable and externally trusted maritime practice established in Korea.
참고문헌 (52)
- 권순일, "주석채무자회생법(Ⅱ)" (2021), 한국사법행정학회
- 권순일, "주석채무자회생법(Ⅳ)" (2021), 한국사법행정학회
- 권창영, "선원법해설 제3판" (2022), 법문사
- 김인현, "해상법(제6판)" (2020), 법문사
-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재판 실무, "대전지방법원", 사법발전재단, ~ (2017)
- 부산지방법원 선박실무연구회, "선박집행실무 개정판" (2013), 세종문화사
-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회생사건실무(상) 제5판" (2019), 박영사
- 석광현, "국제사법 해설 제2판" (2013), 박영사
- 석광현, "국제재판관할법 –2022년 개정 국제사법 해설" (2022), 박영사
- 김명재, "체선료의 책임주체와 그 범위에 관한 연구", 한국항해항만학회지, 37(6), pp.689~697 (2013), 한국항해항만학회
- 김소연, "중국 해경법 및 해상교통안전법의 국제법적 검토 - 유엔해양법협약 규정과의 부합 여부를 중심으로 -", 아주법학, 15(4), pp.398~429 (2022), 법학연구소[DOI]
- 김영석, "선박책임제한절차와 도산절차의 비교 및 충돌에 관한 연구 - 소송 및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사법, 1(30), pp.265~312 (2014), 사법발전재단[DOI]
- 김영석, "해운회사의 국제도산에 관한 연구", 사법논집, 64 (2017), 사법발전재단
- 김영석, "도산절차에서의 보증신용장(Standby Letter of Credit)을 둘러싼 몇 가지 법률관계", 한국해법학회지, 43(2), pp.7~49 (2021), 한국해법학회
- 김영석, "상법상 해상보험계약의 주요내용과 위험변경에 따른 효과 －영국해상보험법과의 비교⋅검토를 포함하여－", 국제거래법연구, 31(2), pp.27~62 (2022), 국제거래법학회[DOI]
- 김영석, "국제도산에서 도산절차와 도산관련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연구", 박사, pp.2022
- 김영석, "2022년 개정 국제사법에 따른 해상사건의 국제재판관할", 인권과 정의, (514), pp.8~35 (2023), 대한변호사협회[DOI]
- 김영주, "일본 국제해상물품운송법의 2018년 개정 논점", 한국해법학회지, 42(2), pp.139~173 (2020), 한국해법학회
- 김인현, "선하증권으로 지정된 지상약관상 준거법인 미국 COGSA의 효력-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4다41469 판결-", 한국해법학회지, 40(2), pp.253~280 (2018), 한국해법학회
- 김인현, "2019년 개정 일본 해상법의 내용과 시사점", 한국해법학회지, 42(1), pp.7~36 (2020), 한국해법학회
- 김인현, "수하인의 운송물 수령의무와 컨테이너 반납지체료의 법리", 한국해법학회지, 45(1), pp.145~170 (2023), 한국해법학회
- 김인현, "정기선 운항자에 대한 미국 경쟁법 적용 강화 동향에 대한 연구", 국제거래법연구, 31(1), pp.547~571 (2022), 국제거래법학회[DOI]
- 김주형, "중국 해상교통안전법의 국제법적 쟁점에 관한 고찰", 해사법연구, 34(1), pp.133~157 (2022), 한국해사법학회[DOI]
- 김현, "1993년 선박우선특권 및 저당권협약", 법조, 45(7) (1996), 법조협회
- 박홍진, "선박저당권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원광법학, 20, pp.300~ (2004),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변우주, "국제계약에 있어서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에 의한 불가항력", 국제거래와 법, (32), pp.87~110 (2021), 법학연구소
- 석광현, "해상적하보험계약에서 영국법 준거약관의 국제사법상 문제점 : 준거법의 분할(부분지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중심으로", 한국해법학회지, 45(1), pp.171~228 (2023), 한국해법학회
- 손점열, "선박우선특권에 대한 여러 가지 쟁점 연구 및 실무상 유의사항 검토", 한국해법학회지, 38(2), pp.335~364 (2016), 한국해법학회
- 송유림, "『선박경매의 국제적 효력에 관한 협약』에 대한 연구 – 선박경매의 승인 및 선박집행실무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194(1), pp.112~153 (2023), 한국법학원[DOI]
- 양석완, "해상법상 무선박운송인(NVOCC)의 법적 지위", 법과정책, 21(3), pp.249~283 (2015), 법과정책연구원[DOI]
- 차세대 선박운항관리체계(e-Navigation) 기반의 해양분야 미래성장동력 창출기반 마련, "우동식", 해양수산부, ~ (2018)
- 유인호, "미국 항공법상 민사금전벌(civil penalty)의 의미와 시사점", 한국항공경영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019), 한국경영학회
- 이창희, "COVID-19에 따른 SAJ 선박건조계약상 관련 불가항력 조항 적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 해사법연구, 32(3), pp.143~166 (2020), 한국해사법학회[DOI]
- 전영우, "2006년 해사노동협약 전문 및 본문의 주요 내용에 관한 연구", 해사법연구, 26(3), pp.95~134 (2014), 한국해사법학회
- 정완용, "1999년 선박가압류에 관한 국제협약과 선박집행", 국제거래법연구, 8 (1999), 국제거래법학회
- 정완용, "선박가압류조약(Arrest Convention)상 해사채권의 국제재판관할 입법방안에 관한 고찰", 국제사법연구, 19(1), pp.215~249 (2013), 한국국제사법학회
- 정인영, "미국 행정법의 금전적 제재(Civil Penalty)", 행정법연구, (69), pp.71~133 (2022), 행정법이론실무학회[DOI]
- 채이식, "스페인 해상법에 관한 연구 - 그 역사적 발전과 입법 체계에 관하여 -", 한국해법학회지, 29(2), pp.123~231 (2007), 한국해법학회
- 최명국,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정박기간과체선료 조항(LD Clauses)에 관한 연구 - 영국관습법을 중심으로 -", 무역상무연구, 69, pp.85~105 (2016), 한국무역상무학회
-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해상법 주간브리핑 제53호", ~ (2023)
- Container News, "Samsung Electronics hits SM Line with FMC complaint", ~ (2023)
- KOTRA, "2021년 그리스 산업개관", 해외시장뉴스, ~ (2021)
- Alberto Emparanza Sobejano, "Comentarios sobre la Ley de Navegación Marítima" (2015), Marcial Pons
- Initial Descriptions Of Maritime Services in the context of E-Navigation, "IMO", ~, pp.MSC.1 (2019), Circ. 1610
- Justina Nawrot, "Codification of Maritime Law –Challenges, Possibilities, and Experiences" (2015), Routledge
- Yvonne Baatz, "Maritime Law" (2011), Sweet & Maxwell
- Andrew D. Kehagiaras, "Duty Call: Do NVOCCs Have a Duty to Exercise Due Diligence to Make a Ship Seaworthy", University of San Francisco Maritime Law Journal, 27(1) (2015)
- Klaus Peter Berger, "Force Majeure and Hardship in the Age of Corona: A Historical and Comparative Study", McGill Journal of Dispute Resolution, 6 (2019)
- What is the Ocean Shipping Reform Act, and What Can Shippers Expect?, "Port City Logistics", Port City, ~ (2022)
- Storms, K., "Demurrage and detention: from operational challenges towards solutions", Journal of Shipping and Trade, 8 (2023)
- Valina Giouzelaki, "Recent Change to Greek Code of Private Maritime Law" (2023), Watson Farley & Williams
- Vlachos, S. N., "Greece: New Code of Private Maritime Law", The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7(4) (1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