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천용수권: 공법적 관점을 고려한 해석론적 대안
Water rights for public rivers in the civil code: Interpretative altanatives considering a public law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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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하천법」이 적용되는 하천 또는 「소하천정비법」이 적용되는 소하천의 물을 끌어다 쓰려면 원칙적으로 허가가 필요하다. 그런데 「민법」은 이러한 허가에 대한 언급 없이 공유하천용수권을 규정한다. 이를 관행수리권으로 통칭하는 공법학의 견해는 일본에서 그들의 하천법 해석에 사용되는 용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우리 현행 법률상의 권리를 관행수리권으로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공유하천에는 「하천법」이나 「소하천정비법」이 적용되는 하천과 두 법이 적용되지 않는 하천이 있다. 전자에는 「하천법」 또는 「소하천정비법」상 허가가 필요한 반면, 후자는 「민법」 규정 그대로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민법학의 통설은 공유하천용수권이 공권과 사권의 성질을 모두 가진다고 하나, 이 권리는 사인 간의 관계를 다루는 사권이다. 따라서 공법학에서 말하듯 「하천법」이나 「소하천정비법」상 허가로 발생하는 용수권과 공유하천용수권이 충돌하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 사인 간의 분쟁은 공유하천용수권의 법리에 따라, 행정청과의 분쟁은 「하천법」또는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해결하면 되기 때문이다.
Abstract
The system of water law in Korea is not well ordered. Especially, water rights of rivers are representative examples. It seems that the water right stipulated in the Civil Code conflicts with the water right interpreted from the River Act. Many articles argue that the water right in the Civil Code has to be deleted. This article agrees with the argument from a legislative point of view but indicates some errors from a interpretative point of view. First, the water right in the Civil Code is a private right, not a public right. Second, the water right in the Civil Code is no longer a customary right, and there is no article in the Civil Code that creates such a right. Third, the water right in the Civil Code is addressed in civil disputes, while the water right in the River Act is linked to public disputes.
참고문헌 (40)
- "국역 고등법원판결록 제2권(민사편)" (2006), 법원도서관
- "국역 고등법원판결록 제8권(민사편)" (2009), 법원도서관
- 국역 관습조사보고서, , 한국법제연구원, ~ (2000)
- "민법안의견서" (1957)
- "학설 판례 주석민법(상)" (1973), 한국사법행정학회
- "주석 물권법(상)" (1991), 한국사법행정학회
- (2011), 한국사법행정학회
- "주석 민법(Ⅱ) 물권법" (1990), 법원사
- 김상용, "물권법" (2006), 법문사
- 김용한, "물권법론" (1985), 박영사
- 김증한, "물권법" (1997), 박영사
- 장경학, "물권법" (1987), 법문사
- 명순구, "실록 대한민국민법 2" (2010), 법문사
- 윤태영, "일본 수리권 실무 및 판례 해설" (2007), 세창출판사
- 단테 카포네라, "물, 법과 관리의 원리" (2022),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
- 李相球, "公有河川用水權에 對한 小考", 석사, pp.1966
- 崔병煜, "韓國의 慣行水利權에 관한 硏究", 석사, pp.1962
- 구연창, "공유하천용수권의 법적 성질", 법조, 24(12) (1975)
- 구연창, "민법상 물에 관한 법리", 민사법학, (7) (1988)
- 김동건, "수리권 제도", 환경법연구, 26(2) (2004)
- 김성기, "용수권의 법적 성질", 사법논집, 13 (1982)
- 김성수, "수리권의 법적 근거와 한계", 토지공법연구, 43(1) (2009)
- 김용욱, "수리권과 수리시설에 관한 판례법적 고찰(상)", 사법행정, (225) (1979)
- 김용희, "상린성 입법에 관한 연구ㅡ현행관습조사를 중심으로ㅡ", 법조, 20(2) (1971)
- 김현준, "수리권과 물사용의 비용부담", 토지공법연구, 71 (2015)
- 명순구, "민법학의 학설에 대한 적정성 평가", 민사법학, (47) (2009)
- 명순구, "아직도 살아있는 법, ‘조선민사령’", 저스티스, (103) (2008), 한국법학원
- 박균성, "하천수 사용에 관한 공법적 연구", 토지공법연구, 44 (2009)
- 박종찬, "수법에 관한 연구", 강원법학, 23 (2006)
- 예종덕, "수리권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법학논총, 15 (1989)
- 윤태영, "민법상 공유하천용수권에 대한 재검토", 중앙법학, 8(1) (2006)
- 이상돈, "우리나라 수리권 제도 정비를 위한 연구", 중앙법학, 5(1) (2003)
- 이재진, "유수이용권의 법리", 토지법학, (16) (2000)
- 이태재, "유수이용권에 관한 영남지방의 관습조사", 경북대학교 법대논총, 17 (1979)
- 전경운, "수리권의 종류와 통합 논의에 대한 재검토", 경희법학, 55(3) (2020)
- 전경운, "민법상 공유하천용수권에 관한 약간의 고찰", 환경법연구, 40(2) (2018)
- 정우상, "통합물관리 구현을 위한 수리권의 발전방향", 물 정책·경제, (32) (2019)
- 정우형, "용수권 법리에 관한 재검토", 한양법학, 20(3) (2009)
- 지홍기, "지역 수리권의 정립과 농업용수", 한국관개배수, 14(1) (2007)
- 최연홍, "수리권의 공평한 분배와 이용",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36(4)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