海上橋梁 建設의 法的問題에 대한 小考
A Legal Study on the Construction of Bridges over Navigable Wa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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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방안의 일환으로 항만 및 주요 항로를 횡단하는 대형 해상교량 건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해상교량은 도로사업에 포함된 것으로 시행하는 도중에 시행착오를 범한다면 도로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게 되고 사업 지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추가부담은 국가적으로 큰 경제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하지만 경제논리에 밀려 선박통항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해상교량의 건설에만 집중된다면 이 또한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며 국가적 경제 손실이 야기된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연구에서는 해상교량의 건설과 관련한 법제의 정비에 관한 논의를 촉진시키는 선행연구로써 현행 해상교량 건설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법적문제와 개선방향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Abstract
In recent years there were constructed bridges over navigable waters or harbors as part of the expansion of SOC in Korea. The new bridges are still under construction over navigable waters. But they tend towards an economic principle than ship's safe navigation. As a matter of fact they may give rise to a serious social problem from the safety point of view. Therefore, this article examines a legal problem of the construction of bridges over navigable waters or harbors and considers a remedy making up for the weak points in the current system.
참고문헌 (5)
- 김재형,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 및 절차 개선방안" (2000), 한국개발연구원
- 민간자본유치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김정호", ~ (1998)
- 이규방, "경제구조조정에 따른 민자유치 제도개선방안" (1998), 국토연구원
- 예비타당성 조사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 (1999)
- 해양수산부, "항만횡단 해상교량 건설시 기준 및 절차 수립에 관한 연구용역"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