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보조자의 과실에 대한 운송인의 불감항책임
Responsibility of the Carrier for the seaworthiness caused by the Negligence of Agent
0
조회
0
다운로드
1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운송인과 독립된 보조자(독립업자 혹은 독립계약자)가 선박의 감항성 검사 또는 수리를 한 경우, 운송인이 독립업자의 선정․감독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한 이상 독립업자가 현실적으로 상당한 주의를 다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된다. 독립업자를 이행보조자라고 본다면, 현행법의 해석상 독립업자에 대한 선임․감독에 과실이 없는 한 운송인이 불감항책임(이 논문에서는 감항능력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불감항책임이라고 표현한다.)을 진다고 하는 것은 무리이다. 왜냐하면 상법 제794조나 민법 제391조가 모두 이행보조자의 과실을 채무자의 과실로 보아 채무자(운송인)가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는 동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립업자에 대한 별도의 해결은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상운송인이 정평 있는 독립보조자에게 수선․검사를 의뢰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감독하였다면, 비록 독립보조자의 과실로 인해 선박 불감항이 야기되었더라도 운송인에게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예컨대 운송인이 선박협회에 선박검사 및 수리를 의뢰하면서 당해 선박에 이상이 있는 부분 또는 사고 이력을 모두 알려주고, 운송인의 피용자적 보조자로 하여금 검사․수리의 중간 결과를 파악케 하고, 최종검사 결과까지도 확인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독립업자의 과실로 인한 책임으로부터 면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운송인에게 그 이상의 주의의무를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이다.
Abstract
If a carrier and an independent contractor have checked the seaworthiness of a vessel or repaired a vessel and the carrier did his/her due diligence regarding the selection and supervision of the independent contractor, it is controversial whether the carrier is responsible for the damage caused by the negligence of due diligence of the contractor? If the independent contractor is considered an agent, it is difficult, according to the present law, to exempt the carrier from the responsibilities only because he/she was negligent in selecting and supervising the contractor. That is because both the article 794 of the Commercial Law and the article 391 of the Civil Law hold the debtor responsible for the negligence of the agent which is considered the negligence of the debtor him/herself. Therefore, it is appropriate to resolve the separate issue regarding the contractor through legislation. If the carrier requested the acknowledged contractor for repair and overhaul of the vessel and supervised the process to the extent possible, the unseaworthiness of the vessel caused by the negligence of the contractor should not be a responsibility of the carrier. If the carrier took necessary measures, for instance, by informing the classification society of all the hitches and the history of accidents at the time of the request for repair and overhaul, having the servant report the interim findings and checking the final results, he should not be held responsible for the negligence of the contractor. Practically, it is difficult to expect more than that from the carrier.
참고문헌 (36)
- 배병태, "주석 해상법" (1981), 한국사법행정학회
- 송상현, "해상법원론" (2005), 박영사
- 이기수, "보험․해상법" (2006), 박영사
- 이원석, "보험법․해상법" (1987), 세영사
- 채이식, "상법강의(하)" (2003), 박영사
- 정찬형, "상법강의(하)" (2007), 박영사
- 이은영, "채권총론" (2002), 박영사
- 김형배, "채권총론" (1998), 박영사
- 김증한, "주석 채권총칙(상)" (1984), 한국사법행정학회
- 고상룡, "이행보조자의 과실", 법학연구, 3 (1983), 연세대법률문제연구소
- 김용한, "391조에 대하여", 고시계 (1979), 국가고시학회
- 박규룡, "이행보조자의 유책에 대한 채무자의 책임", 법학연구, 15 (2004), 한국법학회
- 양창수, "이행보조자의 의미와 구분에 관한 약간의 문제", 민법연구, 4 (1997), 박영사
- 송상현, "감항능력주의의무와 그 위반의 효과", 민사판례연구Ⅰ (1981), 한국사법행정학회
- 이균성, "해상운송인의 감항능력주의의무", 한국해법회지, 2(1) (1980), 한국해법회
- 이재환, "감항능력주의의무", 석사, pp.1981
- 이주흥, "해상물건운송인의 감항능력주의의무", 사법론집, 11 (1980), 법원행정처
- 落合誠一, "運送責任の基礎理論" (1979), 弘文堂
- 田中誠二, "海商法祥論" (1985), 千倉書房
- 田中誠二, "國際海上物品運送法" (1964), 經草書房
- 谷川 久, "船荷證券條約及海難救助條約の改正", 海法會誌, (13) (1968), 東京: 勁草書房
- 小町谷操三, "船荷證券統一法論及び國際海上物品運送法註釋" (1958), 經草書房
- 原茂太一, "堪航能力擔保義務論" (1983), 千倉書房
- 宮脇亮次, "船舶管理と堪航能力注意義務, 航海過失か堪航能力の欠如か", 海事法硏究會誌, 173 (2003), 日本海運集會所
- 原茂太一, "航海中の堪航能力保持義務につぃで", 海事法硏究會誌, 179 (2004), 日本海運集會所
- Schaps-Abraham, "Das Seerecht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4.Aufl" (1978), Walter de Gruyter
- Prüssmann-Rabe, "Seehandelsrecht, 3.Aufl" (1992), C.H.Beck
- Rodière, "Droit maritime" (1991), Dalloz
- Gaskell, "Chorley and Giles Shipping Law" (1995), Isaac Pitman and Sons
- Boyd, "Scrutton on Charterparties and Blls of Lading" (1996), Sweet and Maxwell
- Colinvaux, "Caver's Carriage by Sea" (1982), Stevens and Sons
- Hepple, "Cases and Materials, 2nd ed" (1980), Butterworths
- Schenbaum, "Maritime Law" (2004), West Publishing Co
- Tetley, "Marine Cargo Claims" (1988), BLAIS
- Harley, "Due Diligence-The Exclusive Concept", Cargo Claims Analysis" (1984), Business Law Communication Ltd
- Kahn-Freund, "Servant and Indipendent Contractor", M.. L. Rev, 14 (1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