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상의 해양환경개선부담금
The marine environment improvement charges of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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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은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폐기물해양배출업자가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와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에 대하여 부과·징수하며, 이 경우 부담금은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량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오염물질의 배출량에 단위당 부과금액을 곱한 후 오염물질의 종류별 부과계수를 적용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해양환경개선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제도화되었고 우리나라가 원칙적으로 해양투기 금지라는 해양 폐기물 관리정책을 추진하면서 육상처리비용보다 해양배출이 저렴하다는 경제적 이유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해양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부담금이라는 금전적 부담의 부과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국민의 행위를 일정한 정책적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입법목적에 의하여 도입되었다. 부담금은 부담금의 유형에 따라서 부과요건ㆍ산정기준ㆍ산정방법ㆍ부과요율 등이 달라지므로 해양환경관리법상의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구체적인 부과요건ㆍ산정기준ㆍ산정방법ㆍ부과요율을 정하기 위하여는 부담금의 유형 등에 대한 정확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며, 따라서 부담금의 법적 성격, 유형 등에 대한 선행적 검토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헌법적 허용성 및 현재 법적 쟁점이 되는 논란에 대하여 살펴보고,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이 허용될 수 있는 법이론적 근거 및 이를 토대로 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입법적 정비방향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marine environmental improvement charges are imposed and levied to (1)the behavior of waste disposal into the ocean that emit waste ,which has remarkable influence on the marine environment or marine ecology; (2) the behavior of the ships or the marine facilities that emit pollutants to the ocean. In this case, the improvement charges are estimated depending on the kinds of pollutants and the amount of emission, and calculated by multiplying the amount of emission by the charge per unit, and then applied to the assigned coefficient of each pollutant. The marine environment improvement charges are introduced to stably secure the fishery development fund, which was established for securing the financial source needed for the marine environment improvement, especially for the preservation of the fishery resource. In principle, Korea is implementing the ban of waste dumping into the ocean. Nevertheless, it is drastically increasing due to the economical reason that the expense of the waste dumping into the ocean is more inexpensive than that of waste disposal into landfill. Considering this situation, the marine environment improvement charges are expected to deter the behavior of waste dumping into the ocean by imposing the financial burden and guide the people's behavior to consistent governmental policy. With this respect, this paper researches the marine environmental improvement charges relating to defining the specific requirements of its imposement, estimating method and charge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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