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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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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해양오염방지법」은 초기에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배출되는 기름등 폐기물의 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해양환경관리법」은 기존 「해양오염방지법」이 규율하던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해양환경에 대한 종합적 관리를 위하여 많은 규정들을 신설하였다. 이 논문은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해 신설된 제도, 즉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해양환경 측정ㆍ분석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해양환경 상태 측정ㆍ분석기관의 정도관리,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에 의한 오염사고에 대비·대응하기 위한 국가방제긴급계획의 수립 근거 규정, 특별관리해역에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총량규제제도, 해역이용협의제도 강화 및 해역이용영향평가제도 등이 그것이다. 또한 「해양환경관리법」에서는 해양환경관련 국제협약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입법화하였다. 그러나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새롭게 도입한 많은 제도는 사전에 치밀하게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입법된 내용도 있다. 폐기물의 정의 규정은 개별법령상의 용어와 일치하지 않아서 개정이 필요하다. 준설토의 해양투기는 해역이용영향평가 및 배출해역 평가체제에 의해 중복 규제되고 있어 일부 조정이 요구된다. 해양환경영향조사는 환경피해보상와 연계하여 재검토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해역이용영향평가제도는 평가서 작성에서 사업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Abstract

The Oil Pollution Prevention Act is enacted to control discharge from the ships and offshore facilities.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MEMA"), Which is newly established to replace the Oil Pollution Prevention Act, included several provisions for the comprehensive management concerning marine environmental conservation as well as provisions for the oil pollution prevention from ships and offshore facilities. This article deals with new provisions of the MEMA, such as Quality Assurance and Quality Control aimed at improving precision and authenticity of measurements and materials(data) producted by educational institutions or research institutions, National contingency plan for response oil or HNS(hazard and noxious substance) spill from ships or offshore facilities, Total Maximum Daily Loads (TMDLs) Program for preventing pollution in special management area, Ocean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for sea use.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is enacted several provisions to enforce International Environment Conventions. But some of new provisions introduced in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didn't study enough for legislation. In particular, the important provisions of the MEMA which cause lots of problems are as follows : (ⅰ) the definition of waste is somewhat incomplete and rather miss leading, (ⅱ) The dumping of dredged material is easy under the Oil Pollution Prevention Act, But now It has passed the process of EIA and Assessments at the designated areas under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ⅲ) the research for Marine Environment Impact should review in connection with compensation of environment damage, (ⅳ) the provisions for Ocean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for sea use are amended in order to consider the character of the business.

참고문헌 (8)

  1. 이영호, "해양환경관리법(안)의 개선을 위한 입법론적 제안-해양오염의 방지와 규제방안을 중심으로-", 해양정책연구, (여름) (2006),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 유류오염사고대비 해안방제체제 구축방안, "목진용",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2001)
  3. 목진용, "OPRC 협약의 수용을 위한 국내입법 검토", 한국해법학회지, 21 (1999)
  4. 해양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방안, "목진용",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2006)
  5. 해양경찰청, "OPRC-HNS의정서 가입효과 분석", ~ (2006)
  6. 해양수산부, "해양오염방지법 전부개정(안)-?(가칭) 해양환경관리법?- 공청회 자료", ~ (2006)
  7. 해양수산부, "준설물질 해양배출 평가체제 개발 연구용역", ~ (2003)
  8. 환경영향평가제도 혁신 포럼 2006 보고서, "환경부", 환경부,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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