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법 제96조의 적용상 쟁점과 개선방안
A Study on the Legal Issue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Rule 96 of the Maritime Safet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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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972년 해상에 있어서 선박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택된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은 해사안전법이라는 국내법으로 수용되어 있다. 특히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 제2조 책임에 관한 규정은 해사안전법 제96조에 수용되어 있으나,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선원의 상무 규정의 부재 및 면책의 요건이 협약의 내용과 다르게 규정됨으로써 국내 적용상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책임규정은 수범자인 선장, 항해사 및 도선사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해양사고 발생시 처벌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법의 해석과 적용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 제2조를 중심으로 해사안전법 제96조의 적용상 쟁점을 검토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해사안전법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Regulations for Preventing Collisions at Sea adopted in 1972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collisions of ships at sea is accepted as a domestic law called the Maritime Safety Act. In particular, Rule 2(Responsibility) of the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Regulations for Preventing Collisions at Sea is set forth in Rule 96 of Maritime Safety Act. However, in the process of adoption as domestic law, the absence of ordinary practice of seaman and the requirements for immunity of seafarers are different from those of the Convention. Many issues are being raised. These responsibility rule stipulate the neglect of any precaution of the captain, navigator and pilot who are the culprits, and since they are the basis for punishment in the event of a marine accident,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law is of paramount importance. Therefore, this paper, the issues related to the application of Rule 96 of the Maritime Safety Act are reviewed with a focus on Rule 2 of the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Regulations for Preventing Collisions at Sea, and amendments to the Maritime Safety Act are presented to improve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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