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특정해역에 관한 법리적 고찰
Legal Review on the Specific Sea Areas for Traffic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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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특정해역은 해사안전법에 따라 설정되어 대형 해양사고를 막고 수역 안전 및 항행 안전을 확보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설정 범위에 있어 국제법과 행정상의 원칙에 저촉되는 사안이 있다. 먼저, 바다의 헌법이라 불리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접속수역에 교통안전특정해역이 설정되어 있으며 접속수역이 갖는 관할권을 기준으로 본다면 교통안전특정해역과 관련된 모든 법령이 저촉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법령이 저촉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접속수역에서 보장되는 항행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주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설정 수역 범위를 영해 내로 축소하거나 수역 안전 확보라는 공익적 목적을 근거로 주변국의 인정을 받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행정기본법에 따른 비례의 원칙에 따라 울산구역과 포항구역을 살펴보면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필요 이상으로 범위를 설정하여 공익 달성 없이 사익이 침해받는 구역이 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울산구역의 경우 거대선 및 위험화물 운반선의 통항이 없는 저수심 구역의 제외를 제시하고, 포항구역의 경우 실제 통항량이 존재하는 영일만 내로 범위를 한정하거나 혹은 유조선통항금지구역 내로 범위를 한정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Abstract
Specific Sea Areas for Traffic Safety are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Maritime Safety Act to prevent a massive accident and to secure safety in Sea Areas and navigation However, there are some issues that violate international law and administrative principles in the scope of specific sea areas for traffic safety. First, traffic Specific Sea Areas for Traffic Safety are established in the Contiguous Zone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Marine Law(UNCLOS), called the Constitution of the Sea, and based on the jurisdiction of the Contiguous Zone, not all laws related to Specific Sea Areas for Traffic Safety violate, but most of them violate. In particular, the infringement of freedom of navigation guaranteed in the Contiguous Zone can be seen as a major problem. As a solution to this, It is proposed that a method of reducing the scope of the Specific Sea Areas for Traffic Safety to within the territorial sea or obtaining recognition from neighboring countries based on the public interest purpose of securing safety in Sea Area Second, if you look at the ‘Ulsan and Pohang districts’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under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there are areas where private interests are violated without achieving public interest by setting the scope beyond the legislative purpose. As a solution to this, It is proposed that ‘the Ulsan area’ proposed the exclusion of swallow water areas without passage of large vessels and hazardous cargo carriers, and ‘the Pohang area’ proposed limiting the scope to Yeong-il Bay, where actual passage volume exists, or limiting the scope to the traffic-prohibited sea area for oil tankers.
참고문헌 (29)
- 강원식, "해상교통 분석을 통한 교통안전특정해역 포항구역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한국해양경찰학회보, 8(3), pp.187~206 (2018), 한국해양경찰학회[DOI]
- "부산 찾는 ‘크루즈’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2023)[URL]
- 김인철, "해상교통법규 원론" (2020), 도서출판 두남
- 김종구,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및 공해에서의 형법의 역외적용", 법학연구, (26), pp.263~287 (2007), 한국법학회
- 김태호,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 ―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 공법연구, 37(4), pp.89~116 (2009), 한국공법학회
- 박장호, "해사안전법에 의거하여 설정된 연안수역 내 특정해역의 법제적 고찰–교통안전특정해역을 중심으로-", pp.2023
- 박장호, "해사안전법상 항행안전조치에 대한 연구", 한국해양경찰학회보, 12(3), pp.179~207 (2022), 한국해양경찰학회
- 박찬호, "국제해양법상 항행제도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57(2), pp.363~386 (2016), 법학연구소
- 박찬호, "국제해양법" (2016), 와이북스
- Robin Churchill, "Vaughan Lowe and Amy Sander, The Law of the Sea(Fourth Version)" (2022),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국경없는 LNG벙커링 시장 잡아라" (2022)[URL]
- Yoshifumi Tanaka, "Yoshifumi Tanaka, The lnternatioanl Law of the Sea" (2020), Cambridge University Press
- "국내 조선산업 대형LNG선 70% 수주 '싹쓸이'" (2023)[URL]
- 윤귀호, "국제해협에서의 강제도선", 석사, 법학, pp.2008
- 이윤철, "광역 VTS 도입을 위한 입법론적 연구", 해사법연구, 20(1), pp.27~52 (2008), 한국해사법학회
- 이창위, "접속수역 제도의 역사적 전개와 법적 성격", 서울법학, 22(2), pp.303~328 (2014),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DOI]
- 임지형, "유엔해양법협약 상 해양과학조사제도에 관한 국내 입법례 분석", 해사법연구, 33(2), pp.285~313 (2021), 한국해사법학회[DOI]
- 임채현, "국제법상 연안국 해양안보관할권에 관한 연구", 박사, 해사법무정책, pp.2008
- 정은영, "행정법상 비례원칙에 관한 연구", 행정법연구, (63), pp.203~230 (2020), 행정법이론실무학회[DOI]
- 정인섭, "新국제법입문" (2022), 박영사
- 정인섭,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에 관한 한국 판례와 학설의 검토", 서울국제법연구, 22(1), pp.27~63 (2015), 서울국제법연구원
- 지상원, "주권관할에 따른 항행구역과 해상교통", 해사법연구, 19(1) (2007), 한국해사법학회
- "The world's largest shipping container ships in 2022" (2022)[URL]
- 채이식, "해상법에서 국제 조약의 수용 방안 - 이탈리아 해상법에서의 경험과 새로운 도전을 중심으로 -", 해사법연구, 26(2), pp.1~22 (2014), 한국해사법학회
- 최태현, "국제법상 해외에서의 집행관할권 행사의 한계와 조정", 국제법평론, (32), pp.1~36 (2010), 국제법평론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대한민국의 해양법 실행-유엔해양법협약의 국제적 이행과 과제" (2017), ㈜일조각
-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URL]
- "행정용 전자해도", 국립해양조사원, ~
- 홍정선, "新행정법특강" (2021),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