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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업종사자의 미용기기 사용에 대한 분쟁해결과 정책적 과제

Conflict resolution and political tasks on the usage of beauty care devices by beauty art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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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무역학

초록

현대사회는 건강과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미용서비스 산업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미용산업 발전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낡은 규제에 의하여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행하는 미용업무가 불법행위로 처벌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본 논문은 미용종사자가 미용기기를 합법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미용법 개정을 위하여 입법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미용업과 관련된 법규를 검토하고 미국, 영국, 일본의 미용기기사용에 대한 법규를 살펴보았다. 외국에서는 미용기기사용에 대하여 안전 규격기준을 마련하고 사용자격을 갖춘 자는 미용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미용기기에 대한 규정과 관리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미용기기 사용을 관리감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본 논문은 지난 국회에서 발의된 미용법 개선안과 정부부처의 미용법 개선과제들을 살펴보았다. 과거 수차례 미용법에 대한 개선안과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되었지만 시행되지 않았다. 미용기기에 대한 개선방안이 시행되지 못한 것은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의료계 반발 때문이다. 미용기기가 의료기기로 편입되어 불법적인 사용을 양상하고 있고 미용기기의 안전한 사용과 위생적인 관리를 위한 규제를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미용산업의 선진화·세계화를 위하여 미용기기를 의료기기로 규정되어 있는 우리나라 현행법을 국제적인 환경에 동화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있는 미용기기를 피부미용실 등에서 현장 수요가 높고 인체에 대한 위해도가 낮은 품목을 우선적으로 분류하여 피부미용 품목으로 정하여 피부미용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용기기의 법률을 제정·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유사직업단체의 협조가 필요하다. 유사직업단체는 직역이기주의를 버리고 미용기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미용기기의 범위·규격·관리를 규정하는데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협조가 되지 않을 시에는 중재기구를 설립하여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In contemporary society interest in and consumption of beauty treatment are increasing, raising interest in health and beauty. However, beauty-related laws are becoming factors of hindrance of beauty development. Currently the Public Health Control Act plays a basic role in the beauty art business in Korea, However the contents are in discord with international laws and its definition is not clear. Therefore it is causing conflicts of different occupations and job associations which are similar to art business. Especially, because neither definitions nor policies on beauty care devices exist in the Public Health Control Act, beauty care devices using in foreign countries cannot be used in Korea due to classification as medical devices. Under this circumstance, therefore, beauty care device uses by beauty artists violate the law. The government has tried to solve these irrational regulations. Recently,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announced ‘the improvement plan of small business and young founders site regulation for public economy recovery’ in a ministerial meeting on December 28, 2016. Regulations on policy preparation for skincare devices were inclusive in this announcement. It is the question whether the regulations will be executed or not. Even though beauty industrial competitiveness was presented in the 18th Presidential Council on National Competitiveness in 2009, it was not practiced. The proposal bills for beauty law improvement have been put forth several times since 2000 including an improvement plan for regulating beauty care devices. However, so far there have been no improvements. The damage on the regulation classifying beauty devices as medical devices is not only restricted to skincare. This develops beauty devices and the beauty industry which imports and exports beauty devices. When beauty devices are exported, complicated procedures are unavoidable and when beauty devices are imported, irrational problems like reregistration procedures and costs occur. The reason why an improvement plan has not gone into practice is the resistance of the dermatologists’ association. Dermatologists tend to stand positively against harming public health by saying that beauty devices used by beauty artists cause people to suffer side effects. In contrast, anyone who has a licence to use beauty devices is able to use them in foreign countries. It is not only infringement of one’s right as a beauty artist but also people’s right to receive beauty care services. With this reason, Korean’s current law under which beauty devices are ruled as medical devices should be revised with accordance to domestic surroundings. Therefore in order to advance and globalize the beauty industry, the support and cooperation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relevant associations is needed to legislate and revise the beauty devices laws. The relevant associations abandon regional self-centeredness and cooperate to define ranges, size and management of beauty devices for safe use. If no collaboration exists, an arbitration agency should be established to solve the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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