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의 분쟁해결제도와 비즈니스협상
Dispute Resolution Institution and Business Negotiation of Myan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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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는 신남방정책의 일환으로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해외직접투자가 증대되어 왔다. 중국이 고임금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진출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미얀마는 아세안지역으로 진출하려는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중요한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근 미얀마는 과거에 비하여 농업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제조업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예를 들어 농업 등 일차산업의 비중은 2000년에 57.2퍼센트에서 2009년 38.2 퍼센트로 하락한 반면, 제조업 등 2차 산업의 비중은 2000년에 24.4 퍼센트에서 2009년 37.4 퍼센트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미얀마는 풍부한 지하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6천만명의 인구, 중국 인도와의 접경을 갖고 있는 전략적 위치 등으로 인하여 투자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되어, 미국, 중국, 일본 등 여러 국가들이 서로 ODA를 제공하려고 애쓰고 있는 매력적인 국가이기도 하다. 한편 미얀마는 다수 종족으로 구성된 국가인 연유로 국내 종족 간 분쟁이 다른 국가에 비하여 많은 실정이다. 최근 로힝야족 인종분쟁 문제에서 보듯이 이러한 분쟁사례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다수 종족인 버마족과 기타 카친족, 카렌족 등 여타 산지에 거주해온 부족들과의 분쟁 역시 간과할 수 없다. 더구나 미얀마를 식민통치한 영국은 분할통치정책에 입각하여 미얀마에 거주하고 있던 종족 들을 서로 대립시키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예를 들어 종족 간 분리를 위하여 버마와 산족의 경우는 군사훈련대상에서 배제시키는 한편, 까친 꺼인족의 경우에는 군사훈련을 받도록 하는 특권을 부여하였다. 이러한 예에서 보듯이 미얀마는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서도 분쟁해결문제가 첨예한 국가라고 할 수 있다. 향후 미얀마에 대한 해외직접투자가 활성화된다고 볼 때, 미얀마의 분쟁해결문화와 분쟁해결제도의 기원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미얀마 현지 근로자와 투자국의 현지 공장의 경영층간의 분쟁이다. 이러한 노사분쟁은 미얀마뿐 만 아니라 그보다 앞서서 해외직접투자가 활발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태국에서도 경험하고 있는 현상이다. 미얀마의 분쟁해결제도는 아시아권에서는 보기 드물게 15세기경에는 현대적인 사법제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얀마는 법원과 판사, 변호사가 존재하였으며 법원(法源)으로 담마땃 등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인근 동남아시아 국가들과는 분쟁해결제도에 있어서 차별화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버마 불교법의 거장인 헉슬리(Huxley)교수의 평생연구에 의하여 학계에 빛을 보게 되었다. 본 연구는 첫째, 불교문화와 낫 신앙을 중심으로 미얀마의 문화적 전통을 살펴본다. 둘째, 미얀마의 전통적인 분쟁해결제도를 살펴본다. 셋째, 미얀마의 협상방식을 살펴본다. 넷째, 현대의 중재제도를 개관한다.
Abstract
Myanmar has witnessed rapid economic growth in the 21st century. The cultural heritage of Myanmar (Burma) inherited from ancestors is law literature such as Dhammathat and Rajathat. Burma is a unique country in Southeast Asia in a sense that it already had a modern law system. For example, there has been a legal profession even in 12th century AD. According to Rajathat, lawyers were required to wear a uniform in court. Furthermore, lawyers and Judges participated in legal proceedings from the 15th century. As to the role of Dhammathat, there are conflicting views in the academic community. According to Professor Andrew Huxley, the profound literatures of Dhammathat had played an important role as a source of law in Burmese court in ancient times. Dhammathats have flourished in the struggle among the King, lawyers, and monks in old Burmese society. This customary law combined with Rajathat provided a guidance of legal proceedings in Burmese court, as well as village settlement. This traditional dispute resolution system reaches modern times in the form of Buddhist family law in Myanmar. Nowadays, the law system of Myanmar looks like a legal pluralism since the customary laws of Burma, as well as Shan and Arakan, are effective and co-exist with common law adopted at the colonial period. In recent times, Myanmar has enacted new arbitration laws (2016) in order to attract foreign direct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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