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품매매에서 중재조항 성립의 해석에 관한 고찰
An Interpretation of the Formation of Arbitration Clause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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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에 관한 UN협약(CISG)과 국제상사중재는 국제거래의 촉진과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양자 모두 당사자자치와 약속은 준수되어야 한다는 핵심적인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종종 국제상사거래의 경우에 하나의 계약에서 이루어진다. 매도인과 매수인은 자신들의 계약에 적용될 준거법을 지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 국제중재합의는 그것이 포함된 계약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CISG와 중재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CISG는 계약의 형식을 폐지하고 있으나 중재는 뉴욕협약에 의거 서면중재합의만 집행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중재조항은 보통 계약의 일부이다. 따라서 CISG는 완벽하게 적합하지는 않지만 중재조항을 포함한 분쟁해결조항에 적용될 것을 의도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CISG에 의해 적용되는 본 계약에 포함된 중재조항의 성립에 CISG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다.
Abstract
UN Convention on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and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im at the promotion and facilitation of international trade. Both of them share similar general principles; i.e., party autonomy and pacta sunt servanda. Also they are often applied concurrently in the case of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trad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investigate whether the CISG could apply the formation of the arbitration clause that is included in the main contract governed by CISG. Sellers and buyers have freedom of designating choice of law that is applied to their contracts. An international arbitration agreement is presumed to be separable from the contract in which it is found. However, arbitration clauses commonly form part of a general contract. Thus, the CISG is intended to be applied to dispute resolution clauses, including arbitration clause even if it is not completely suitable. Notably, there is a fundamental distinction between the CISG and arbitration. The CISG abolished the formalities of contract. New York convention requires Contracting States’ Courts to enforce written international agreements to arbit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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