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형 조정제도 활성화에 관한 연구- 이태리의 ‘완화된’ 조정전치주의 도입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vitalization of Private Mediation System- Lessons from the Italy’s recent Via-Mediation mechanism -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산업과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그 분쟁 역시 복잡·다단해지고 있고, 법원 소송에 의해서는 이러한 분쟁의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전문지식을 갖춘 조정인에 의한 조정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고, 법원 및 각종 행정기관에서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 시도와 노력이 이어져 왔다. 그러나, 당사자의 자율성이라는 조정의 본질에 상응하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원과 행정기관의 조정이 아닌 순수한 민간주도형 조정제도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반면, 그 동안 민간형 조정의 활성화를 위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었지만, 분쟁해결에 있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우니라라 법원 소송과 사실상 무상으로 운영되는 행정형 조정제도의 벽에 가려 실질적인 진전이 거의 없었다. 반면, 유럽에서는 조정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제정된 2008년 EU조정지침에 따라 이태리는 사실상 조정전치주의에 준하는 강력한 조정활성화 법안인 Legislative Decree N0.28/2010을 마련하였고, 이를 통해 획기적으로 조정사건을 증대시키는 등 실질적인 민간형 조정제도를 안착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이태리 민간형 조정제도의 주요 특징으로는 본격적인 조정절차 개시 전에 조정절차 참여여부를 확인하는 ‘예비조정회의’를 개최하고, 변호사의 조정절차에서의 조력의무를 강제하고, 조정을 통해 분쟁해결에 성공할 경우 세제상 혜택을 제공하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리 역시 기존 법원 소송 중심의 분쟁해결 시스템에서 탈피하여 민간형 조정을 활성화 시킴으로써 사법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분배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태리의 성공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민사조정 활성화라는 목표 아래 민·상사 분쟁의 조정으로의 유입 확대, 변호사 단체와의 이익충돌 방지, 조정이용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이를 법제화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이를 통해 현재 사법형 조정, 행정형 조정을 모두 포함하여 전체 소송사건의 1% 수준인 조정사건 수를 10% 수준으로만 높인다고 하여도 우리 사회는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이제 조정은 소송대체적 분쟁해결방안에 대한 논의를 훨씬 넘어 국가 전체의 분쟁 또는 갈등의 해결, 사법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등과 같은 거시적 차원에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bstract
As our society and industry develop, disputes are becoming ever more complicated and diversified to the point that it is alleged that dispute resolution by court proceedings has certain limits and setbacks. Therefore, it is commonly suggested that mediation by a qualified mediator should come as an alternative method, and there have been many attempts to establish and provide mediation service in the courts and government authorities. To comply with a party's autonomy, which is the essential basis of mediation, and to promote the use of mediation, it is highly recommended that private mediation, rather than court-driven or administrative mediation, shall take the initiative. In the meantime, despite a number of academic research and attempts to increase the awareness and use of mediation nationwide, we have not yet seen meaningful developments due to the longstanding misunderstanding and discredit of mediation. In contrast, Italy has begun to revitalize mediation by enacting 'Legislative Decree No. 28/2020' following the 'Directive 2008/5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encouraging the so-called via-mediation policy. It is acknowledged to have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private mediation in Italy and the increased use of mediation as a dispute resolution method. It shall be particularly noted that Italy's mediation proceedings have certain traits, including preliminary mediation meetings, mandatory involvement of legal counsel, and tax benefits for the settled cases by mediation. Italy's efforts would provide people with meaningful lessons and perspectives. As society strives to promote private mediation to distribute and utilize the judicial resources' inefficient ways, institutions need to develop practical measures to increase the number of civil and commercial disputes in the mediation proceedings. To that end, legislative efforts to enact relevant laws necessary to provide incentives to disputing parties and establish integrated education and certification programs to train qualified mediators need to start soon.
참고문헌 (17)
- 강수미, "행정형 ADR의 현황과 개선방안", 중재연구, 25(4), pp.51~75 (2015), 한국중재학회[DOI]
- 고승환, "조정 활성화를 위한 법원이 역할 및 민사조정법 개정방향", 대법원-한국조정학회공동학술대회 토론자료 (2016)
- 김상찬, "우리나라의 환경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21(3), pp.89~113 (2011), 한국중재학회[DOI]
- ADR 제도 활성화를 위한 변호사의 역할에 관한 연구, "김상찬", 법무부, ~ (2016)
- ADR기본법 제정방향 및 현행 ADR기구의 합리적 운영방안, "법무부", ~ (2015)
- 오대성, "민사조정의 운영실태와 그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17(2), pp.189~219 (2007), 한국중재학회[DOI]
- 오재창, "민간형 조정 활성화를 통한 소송과 조정의 균형 모색 - 사법자원의 효율적 분배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본 민간형 조정활성화 관점에서 -", 저스티스, 182(2), pp.489~521 (2021), 한국법학원[DOI]
- 오재창, "사법부의 관점 및 정책의 전환이 절실함", 대한변호사협회 25회 법의 지배를 위한변호사대회 토론문 (2016)
- 이로리, "‘Mediation’과 ‘Conciliation’의 개념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중재연구, 19(2), pp.27~47 (2009), 한국중재학회[DOI]
- 이병준, "소비자법 내에서의 소비자기본법상 집단분쟁조정제도의 역할과 과제", 중재연구, 18(3), pp.139~163 (2008), 한국중재학회[DOI]
-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법원연계형 조정현황과 시사점", 조정학회 2017 학술대회 자료 (2017)
- 홍성규, "일본 ADR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무역학회지, 32(2), pp.173~196 (2007), 한국무역학회
- Augusta IANNINI, "ITALIAN LEGISLATION ON MEDIATION" (2011), European Parliament’s Committee on Legal Affairs
- Giovanni Matteucci, "ANDATORY MEDIATION, THE ITALIAN EXPERIENCE", Revista Eletrônica de Direito Processual, 16 (2015)
- Giovanni Matteucci, "Mediation and judiciary in Italy 2019", Asia Pacific Mediation Journal (2019)
- Giuseppe De Palo, "Achieving a Balanced Relationship between Mediation and Judicial Proceedings, in European Parliament, The implementation of the mediation directive", ~ (2016)
- Leonardo D'Urso, "‘Italy’s ‘Required Initial Mediation Session’ : Bridging The Gap between Mandatory and Voluntary Mediation’", Alternatives, 36(4)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