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DROIT 원칙상 채권양도에 의한 국제매매 대금채권의 활용과 그에 관한 법률관계
Certain Uses of the Assignment of Monetary Rights arising from International Sales Contracts and Legal Relations between Parties under UNIDROIT Princi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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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고에서는 UNIDROIT 원칙상 금전채권의 양도에 관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이하에서는 채권양도의 개념과 효력, 법적 구조 그리고 채권양도의 법률관계에서 중요한 요소인 양도통지, 채권양도의 여러 가지 모습과 실무상 활용을 고찰하고(II), 이어 채권양도에 따른 몇 가지 법률적 문제로서 채무자가 적법한 항변을 갖는 경우, 양도인의 이중양도가 있는 경우, 양도통지 수령 전에 채무자가 상계를 하는 경우, 양도 당시에 이미 채권이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가 양수인이 아니라 양도인에게 지급을 하는 경우, 채무자가 지급불능이거나 지급거절을 하는 경우에 그 당사자간 법률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에 관한 실무상 유의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고찰한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various legal issues related to the assignment of monetary rights under UNIDROIT Principles. To this end, this paper examines the concept and the effects of the assignment of rights, the related legal structure and notice to the obligor, and some uses in practice (II). Then, as a matter of law in the context of the assignment of monetary rights under UNIDROIT Principles, this paper examines what may happen to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and what practical considerations need to be taken by them when the obligor has legal defenses against the assignor, when successive assignments are made by the assignor, when the obligor exercises against the assignee its right of set-off before receiving the notice of assignment, when the assigned right does not exist at the time of the assignment, when any payment is received from the obligor before the notice of assignment is given, and finally when the obligor becomes insolvent or refuses to p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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