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상 ADR제도 적용을 위한 제언
Suggestion for the Application of the ADR system under the Patient Safet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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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과거에는 의료 서비스와 관련하여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예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 없었다. 환자안전법의 제정은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의료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환자안전법이 제정·시행된 이후 환자안전보고시스템에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의료현장에서는 환자안전법 제14조 제2항 각호의 중대한 안전사고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형태의 환자안전 위험요인이 존재한다. 한편, 기존 국내 ADR 전문기관인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설립 목적에 따른 상담, 화해권고, 조정 내지 중재 등 합리적인 피해구제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환자에 대한 피해구제체계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입법론으로써 양 기관의 피해구제절차에 ADR 관련 법률 조항의 신설 또는 개정을 제안한다.
Abstract
In the past, there has not been a law with the main purpose of preventing or preventing a risk in advance in order to protect the safety of patients in relation to medical services. It is evaluated that the enactment of the Patient Safety Act has a very important meaning in protecting patient safety as the top priority and further improving the quality of medical care. However, looking at the status of patient safety accidents reported to the Patient Safety Reporting System after the Patient Safety Act was enacted and implemented, various types of risk factors for patient safety still exist in the medical field. Meanwhile, Korea Consumer Agency and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the existing domestic ADR specialized agencies, have been operating reasonable damage relief procedures such as recommendation of settlement, mediation, and arbitration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eir establishment. Therefore, with the aim of broadening the choice of compensation system for patients, we propose the establishment and revision of ADR-related laws to apply the damage relief procedures of both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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