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상 소비자 보호에 관한 제언 - 한국소비자원을 중심으로 -
A Suggestion on Consumer Protection under the Patient Safety Act - Focusing on the Korea Consumer Agen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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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의료분야의 경우 생명과 직결되는 특수성에 따라 2000년대 이후 환자안전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부응하여 「환자안전법」이 제정되어 2016.7.29.부터 시행되고 있다. 환자안전법상 환자안전보고시스템에 보고된 환자안전사고의 발생 현황을 볼 때, 의료현장에서는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과 같이 환자안전에 있어서 다양하고 중대한 유형의 위험요소가 상존하고 있다. 또한 환자안전법상 정부는 예방적인 관점에서 의료분쟁 관련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고 있을 뿐이므로 향후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인 소비자를 보호하는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한편,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분쟁해결 전문기관인 한국소비자원은 의료분쟁 사건에 대하여 상담, 합의권고, 조정의 소비자피해구제절차를 합리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따라서 실효적이고 적극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입법론으로써 환자안전법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피해구제절차를 활용하기 위한 관련 법조문의 신설을 제언한다.
Abstract
In the case of the medical field, the importance of patient safety has been on the rise since the 2000s, according to the specificity that is directly related to life. In response to this trend, the 「Patient Safety Act」 was enacted and has been in effect since July 29, 2016. Considering the current status of patient safety accidents reported to the Patient Safety Reporting System under the Patient Safety Act, various and serious types of risk factors for patient safety exist in the medical field, as stipulated in Article 14 (2).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Patient Safety Act, the government only collects information or data related to medical disputes from a preventive point of view, so there is no procedure in place to protect consumers who are victims in the event of a patient safety accident in the future. Meanwhile, the Korea Consumer Agency, an agency specializing in dispute resolution in accordance with the 「Basic Consumer Act」, has been operating reasonable consumer damage relief procedures including consultation, settlement recommendation, and mediation for medical dispute cases. Therefore, since there is a need to effectively and actively protect consumers, as a legislative theory, it is proposed to supplement the inadequacies of the Patient Safety Act and to establish new provisions of the relevant law to utilize the consumer damage relief procedure of the Korea Consumer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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