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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의 도래에 따른 노인소득과 고용분야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of Employment System for Elderly People towards Super-aged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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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노인인구가 급증하면서 10∼20년 후에는 전세계적으로 많은 국가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초고령사회에서는 소수의 생산가능인구가 다수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부담이 크게 증대되어 국가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경쟁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욱이 많은 노인들이 제대로 노년기를 준비하지 못하고, 빈곤의 늪에 빠져 고통을 겪으며 인간다운 삶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 하에서 지금까지 그리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노인문제는 앞으로는 그 구성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노인문제는 보건, 여가, 교육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또한 해결방안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근본적인 노인문제는 바로 노인 이전에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소득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소득보장방법으로는 지금의 노인소득보장제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퇴직금, 부동산 등의 사적 부 축적, 사적연금, 자녀로부터의 보조 등과 같은 사적이전제도가 있는 반면에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 공적부조제도 등을 비롯한 각종 공적이전제도가 있다. 그렇지만 지금의 핵가족화를 비롯한 사회의식 및 구조의 변화는 전통적인 사적이전제도가 앞으로의 고령화 사회에서도 지금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만들고 있으며, 다른 선진국들처럼 점차 사적인 차원보다는 공적인 차원에서 노인들의 소득보장제도가 그 주류를 이루어야 되지만, 지금의 공적 노인소득보장제도로서는 그 한계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노인복지문제는 관련분야의 모든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고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노인 빈곤문제이다. 노년기의 경제적 빈곤은 기본적인 생존 유지와 노년기의 적응기능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들 중의 하나이므로, 이를 해결하고 보다 나은 노후 생활을 보장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노인 빈곤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대책인 소득보장 정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앞으로의 공적 차원에서 노인들의 소득보장을 위한 지금의 제도들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들과,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바람직한 노인소득보장 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Our society now experiences the senior citizen society which means that the aged over 65 years old make up more than 7% in a whole country population, and there is some prediction that it will be more than 20% within 30 years. In the social circumstances, although it hasn't observed till now yet, the aged's problem will be an important problem in our society. Such the aged's problem may appear various forms(for instances, health, leisure, education, and so on), and there are a lot of solution, but most of all, the aged's original problem is the basic income security. Our the aged's income security types includes not only the brivate supporting system such as a retiring allowance, land speculation, private pension, and sons & daughters's support but also the public supporting system such as public pension, public assistance, and so on. But the changes of social consciousness and structure doubt whether the private supporting system plays an important role in approaching senior citizen society, and at the same time many developed countries change their the aged's income security system from the private section to the public section by degrees. In this respects, this study aims at suggesting some policy alternatives for improving income policies for the aged. In order to attaining this goal, this study reviews the relevant literature to elderly people's problems and their welfare needs and examines the welfare programs for improving income in advanced nations. As results of this study, policy alternatives for improving income policies for the aged are suggested as follow: First,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elderly pension and establish the pension system to assure the elderly of their income. Second, it is also necessary to operate a job replacement program for the elderly and enact an elderly employment law to provide the elderly with more job opportunities and thereby, use their ability and experiences productively. Third, it is deemed necessary to extend or readjust the age of retirement using Human Resource Pool of the aged. Fourth, the social services need to be extended to ordinary elderly people. In addition, the home welfare services should be extended to the middle-class or higher-income elderly. Moreover,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operate a variety of professional programs in preparation for the information-intensive society in consideration of elderly people's conditions, and expand the leisure facilities productively for them.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presents that our the aged's public income security system is lacking in the side of system and consciousness. However, to make improvement it, above all, the Government and other public administration must play an important role in improving this system. and at the same time, people(including the aged) also change consciousness about aged's income security.

참고문헌 (34)

  1. 김철수, "헌법학신론" (2013), 박영사
  2. 신영호, "로스쿨 가족법 강의" (2013), 세창출판사
  3. 전광석, "한국헌법론 제11판" (2016), 집현재
  4. 한수웅, "헌법학" (2013), 법문사
  5. 허영, "한국헌법론" (2014), 박영사
  6. 김나래, "소득보장을 통한 공적 부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논총, 40(2), pp.243~273 (2016), 법학연구소
  7. 김남희, "기초연금법 제정의 의미와 헌법적 문제점", 사회보장법학, 3(2) (2014)
  8. 김옥희, "노인건강과 보건의료복지정책", 법정리뷰, 27(2) (2010)
  9. 김유경, "부양환경 변화에 따른 가족부양특성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35) (2013)
  10. 김지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부양의무자 기준의 위헌성", 공법연구, 41(3), pp.111~135 (2013), 한국공법학회
  11. 김혜선, "중․장년기 가구주의 경제적 부양부담 영향요인",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7(7), pp.555~563 (2016), 한국산학기술학회[DOI]
  12. 안봉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충성원리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1(3), pp.5~28 (2009), 한국사회복지학회
  13. 양승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와 부양의 기피·거부", 사회보장법연구, 4(2) (2015)
  14. 윤성주, "기초연금제도의 쟁점과 과제", 재정포럼, (211) (2014)
  15. 이정, "정년연장에 따른 노동법상의 쟁점과 과제", 산업관계연구, 24(1), pp.21~45 (2014),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16. 이정식, "高齡化社會에서 子女의 老父母扶養義務法理에 관한 고찰", 중앙법학, 6(3), pp.189~235 (2004), 중앙법학회
  17. 서재만, "고령자 일자리 현황과 정책과제", 경제현안분석, 제78호, ~ (2012)
  18. 석재은, "기초연금 도입과 세대 간 이전의 공평성", 보건사회연구, 35(2), pp.64~99 (2015), 한국보건사회연구원[DOI]
  19. 손미정, "고령자의 사회보장권에 관한 연구", 박사, 법학, pp.2008
  20. 손윤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능력미약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사회보장연구, 28(2), pp.1~21 (2012), 한국사회보장학회
  21. 손정남, "독거노인과 비독거노인의 자살생각 관련요인", 정신간호학회지, 21(2), pp.118~126 (2012), 정신간호학회
  22. 신태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검토", 사회법연구, (22), pp.59~75 (2014), 한국사회법학회
  23. 조만선, "사례분석을 통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방안",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48, pp.29~56 (2016), 사회복지연구소[DOI]
  24. 고용노동부, "정년연장관련 정부지원 안내서" (2014)
  25. 제2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고용노동부", ~ (2012)
  26. 공적연금제도와 고령자 고용정책의 보완적 발전방안, "국민연금공당", ~ (2015)
  27. 국민기초생활보장법해설, "법제처", ~ (2011)
  28. 보건복지부, "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2016)
  29. 기초연금도입계획, "보건복지부", ~ (2013)
  30. 배진수, "부양의무 거부·기피의 개념적 불명확성과 수급권자에 대한 과도한증명책임 부과로 인한 공적부조 수급권의 침해", 부양의무자 기준과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토론회 자료집, ~ (2016)
  31. 오건호, "노후 보장을 위한 공적연금 개혁 과제-기초연금을 중심으로", 노인의 노후생계보장을 위한 공적연금 제도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 자료집, ~ (2014)
  32. 고령화·정보화 시대의 신 효문화 실천방안연구, "이화여대 사회과학연구소", 보건복지부, ~ (2004)
  33.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 (2012)
  34. "대구고등법원 2011. 4. 29. 선고 2010누2549 판결", ~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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