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자기결정권의 헌법적 함의 - 성폭력범죄의 판단기준인 성인지 감수성을 중심으로 -
Constitutional Implications of the Right of Sexual Self-Determination - Focusing on the Gender Sensitivity as Criteria of Sexual Violence -
0
조회
0
다운로드
1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현재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아직은 법적으로 추상적인 개념이 성폭력범죄재판에 사용됨으로써 이의 근거지움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성인지 감수성이 헌법상 성적 자기결정권의 함의에 따른 역할을 성폭력범죄재판에서 제대로 구현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 내지 보장하는 수단 또는 판단기준으로 작동 가능한지를 살펴보았다. 성폭력범죄재판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보다 객관적·효과적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판단기준이 되는 피해자 평균적 관점에 대한 보편적 경험칙으로서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성인지 감수성은 성폭력범죄재판 담당법관의 삶의 궤적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므로 개인마다 그 편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성인지 감수성이 지니는 가장 큰 맹점일 것이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재판에서 경험칙으로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성인지 감수성의 개념 정립에 따른 명확한 지침이 요구된다.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개념을 성폭력범죄재판의 판단기준으로 이용하기에는 아직까지 이론적 근거가 축적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본 논문의 의의는 헌법상 성적 자기결정권의 함의를 살펴보고 이러한 헌법상 함의가 형법 등 법률에 잘 구현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있다. 앞으로 그동안 축적되어온 대법원법리를 충실히 반영하여 형사법원칙에 상응하는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개념정의와 판단기준 척도개발에 연구의 방향을 맞춤으로써 성인지 감수성 개념의 추상성에 기댄 가벌성의 확장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연구가 계속 축적된다면 성인지 감수성도 헌법상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기준으로 충분히 자리매김 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Article goes on the Constitutional Implications of the Right of Sexual Self-Determination - Focusing on the Gender Sensitivity as Criteria of Sexual Violence -. Currently the legally abstract concept of gender sensibility is being used in sexual assault crime trials causing controversy. Therefore in this paper we examined whether gender sensitivity can function as a means or criteria for protecting or guaranteeing the sexual self-determination of victims by properly realizing the role of sexual self-determination under the constitution in sexual violence criminal trials. In order for gender sensitivity to exert the normative power to objectively and effectively protect victims right to sexual self- determination in sexual violence trial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basis as a universal rule of thumb for the average point of view of victims which is the criterion for judgment. It is necessary to prepare clear guidelines on the content and limitations of gender sensitivity necessary to operate as a rule of thumb in sexual violence crime trials. It is pointed out that the theoretical dialogue has not yet progressed sufficiently to use relatively unfamiliar concepts such as gender sensitivity or surprise assault as a basis for a trial. To some extent the problem of expansion of punishment based on the abstractness of sensitivity will also be solved.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align the direction of the research on the definition of the concept of gender sensitivity and the development of a criterion for judgment. If research on this continues to accumulate gender sensibility can be sufficiently established as the standard for practically realizing the right to sexual self-determination under the constitution.
참고문헌 (36)
- 곽연희, "청소년의 정서적, 성적학대 경험이성인지감수성에 미치는 영향: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검증", 학교사회복지, (44), pp.51~73 (2018),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DOI]
- 권오걸, "자유심증에서의 경험칙과 한계", 법학연구, (48), pp.231~254 (2012), 한국법학회
- 김명식, "성적 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에 대한 재고찰", 성균관법학, 15(2), pp.21~44 (2003), 법학연구원
- 김우석, "남성 스포츠지도자의 윤리적가치관이 성인지감수성 및 성폭력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회지, 27(5), pp.55~67 (2018), 한국체육과학회[DOI]
- 김일환, "性的 自己決定權의 憲法上 導出根據에 관한 批判的 檢討", 헌법학연구, 12(2), pp.107~140 (2006), 한국헌법학회
- 류화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에 관한 다른 해석의 시도", 원광법학, 34(2), pp.191~208 (2018), 법학연구소[DOI]
- 박귀천, "노동판례 리뷰" (2018), 한국노동연구원
- 박성민, "개정형법상 성적자기결정권의 의미와 보호의 실제", 성균관법학, 25(3), pp.129~150 (2013), 법학연구원[DOI]
- 박진완, "헌법해석과 법률해석과의 관계 - 법질서 통일성의 측면에서 헌법해석과 법률해석의 분리불가능성", 법학논고, (45), pp.1~38 (2014), 법학연구원[DOI]
- 박찬걸,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의 적용상 한계 및 개선방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형사정책연구, 29(4), pp.87~116 (2018),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박혜진, "형법상 성적 자기결정권 개념에 대한 성찰", 형사법연구, 21(3), pp.229~252 (2009), 한국형사법학회[DOI]
- 법무부, "형법개정법률안 제안이유서", ~ (1992)
- 변혜정, "성희롱의 법적 판단기준과 피해의미의 딜레마: 법", 경험의 틈새를 성찰하는‘피해자’관점을 중심으로, 2008, pp.24(3), 111~145[DOI]
- 성낙인, "헌법학" (2010), 법문사
- 신동운, "간추린 신형사소송법" (2021), 법문사
- 윤덕경, "형사법상 성적 자기결정권 본질 및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증진을 위한입법과제 검토", 이화젠더법학, 4(1) (2012),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 이성기, "스포츠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서 ‘성인지 감수성’의역할과 과제",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22(2), pp.105~130 (2019),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DOI]
- 이얼, "성적 자기결정권의 형법적 의의와 기능", 법학논총, 34(2), pp.401~427 (2010), 법학연구소[DOI]
- 이주원, "형사소송법" (2021), 박영사
- 강간과 추행의 죄 규정의 개정방안, 형사법개정연구(IV) - 형법각칙개정안 -, "이호중",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9)
- 이효원,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분석", 형사법의 신동향, (34), pp.322~350 (2012), 대검찰청[DOI]
- 이희훈, "성적 자기결정권과 성폭력 관련 법제 및 판례에 대한 헌법적 고찰", 헌법논총, 26, pp.175~239 (2015), 헌법재판소
- 임웅, "형법각론" (2017), 법문사
- 전윤정, "국회입법조사처", 의회외교 동향과 분석, (56) (2020)
- 정도희, "성폭력범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전 OO지사 사건의 판결문에 적시된 바를 중심으로", 젠더와 문화, 12(2), pp.7~41 (2019), 여성학연구소[DOI]
- 정승환, "2019년 형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488), pp.49~73 (2020), 대한변호사협회[DOI]
- 조현욱, "기습추행의 의미와 그 판단기준", 일감법학, (33), pp.659~678 (2016), 법학연구소[DOI]
- 조현욱,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 중 강제추행의 의미와 그 판단기준", 홍익법학, 14(1), pp.445~470 (2013), 법학연구소[DOI]
- 차인순, "법의 중립성과 성인지적 관점: 평등원칙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17 (2001), 한국여성학회
- 최은하, "성적 자기결정권과 최협의의 폭행·협박개념의 위헌성 - 성적 강요죄(독일형법 제177조)의 관점에서 -", 피해자학연구, 23(3), pp.121~144 (2015), 한국피해자학회
- 홍영기, "형법⋅형사소송법 2019년 대법원 주요판례와 평석", 안암법학, (60), pp.123~159 (2020), 안암법학회[DOI]
- 홍완식, "법과 사회" (2021), 법문사
- 홍완식,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본 입법의 원칙", 헌법학연구, 15(4), pp.487~520 (2009), 한국헌법학회
- 홍완식, "성희롱 관련법에 대한 입법평론", 법제, 통권 : 661 (2013), 법제처
- "공직사회 잇단 성비위…특단 대책 세워야" (2020)[URL]
- "성범죄에 ‘性인지 감수성' 적용 1년…57건 중 56건 ‘유죄'" (2019)[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