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소비제한제도의 개선방안
Improvement of Online Game Use Restric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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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온라인게임에 대한 결제한도는 십수년 동안 그 법적인 근거를 찾기가 쉽지 않음에도 셧다운제와 함께 한국의 게임 규제를 상징하는 가장 강력한 규제 중 하나로서 자리매김 해왔다. 결제한도가 게임물 내용으로 강제 편입되고 나면, 게임을 이용에 제공하면서 결제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때 게임사업자는 형사처벌 및 영업정지라는 심각한 두 가지의 법적 위험에 처하게 된다. 결제한도는 외견상 ‘과소비 억제’라는 규제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은 전혀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한다. 오로지 특정 게임사업자가 게임 매출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발생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국내 산업구조 왜곡 및 국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 법률유보의 원칙조차 위반하고 있는 전근대적 규제인 결제한도는 셧다운제와 같이 ‘게임은 나쁜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한 규제이다. 자율규제로 규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정부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후견주의적 태도이다. 과소비에 대한 억제의 필요성이 사회적 합의에 따라 요구되는 영역이라면, 정책적으로는 자율규제의 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에 정부의 역할은 자율규제가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그쳐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payment limit for online games has become one of the most powerful regulations symbolizing Korea’s game regulation, alongside the game shutdown regulation, despite the fact that it has been difficult to find legal grounds for the regulation for over a decade. A payment limit forcibly incorporated into the content of the game subjects the game operator to two serious legal risks: criminal penalties and business interruption concurrently when the game exceeds the payment limit while providing the game. While this payment limit may give the impression of carrying out the inherent functions of ‘restraining excessive consumption' or 'restraining speculative consumption', in reality it does not serve these purposes at all. The only function it serves is to limit the amount of revenue that a game provider can make from particular games. This leads to distortions in the domestic game market and weakening of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local game providers. Just like the shutdown system, the payment limit is an outdated law that basically violates the principle of statutory reservation that was born out of the wrongful assumption that games are evil. Imposing government regulation where regulatory purposes can be adequately met through self-regulation represents excessive paternalism of the state. Should constraint on excessive consumption be necessary based on social consensus, the direction of autonomous regulation should be presented as a policy. The role of the government should be limited to supporting autonomous regulation to function eff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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