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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구속된 때’의 의미 - 대법원 2024. 5. 21.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The meaning of “When the criminal defendant is placed under detention” -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21Do6357 Decided May 23,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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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대법원은 그동안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란, 원래 구속제도가 형사소송의 진행과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 아래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를 의미하고,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이 아닌 별개의 사건, 즉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 중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왔다. 그러나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구속의 범위를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경우 및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로 확장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법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가능한 의미의 개념 등을 살펴봄으로써 ‘법문언의 가능한 의미’라는 동일 기준을 사용하고도 서로 다른 결론을 도출한 대법원판결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대상판결에 한정된 결론으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피고인이 구속된 때’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한 종래의 판례 법리로도 대상판결 사안을 해결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구속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① 구속의 개념 정의를 형사소송법에 새롭게 규정하는 방안 ② 구인과 구금의 개념을 정의하는 방안 ③ 구속의 범위를 확장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독일형사소송법 제140조 제1항 제5호를 참고하여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를 개정하는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Article goes on the meaning of “When the criminal defendant is placed under detention”in Article 33 Paragraph 1, Subparagrph 1 of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3 Paragraph 1, Subparagrph 1 of Criminal Procedure Act stipulates “when the criminal defendant is placed under detention” as one of the grounds on which the court shall appoint a defense counsel ex officio when the criminal defendant does not have a defense counsel (hereinafter the “compulsory ground for the appointment of a court-appointed defense counsel”). The Supreme Court has ruled that “when the criminal defendant is placed under detention” as referred to in Article 33(1)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refers to where the criminal defendant is under detention and being tried in the relevant criminal case in that the original purpose of the detention system is to place the criminal defendant under physical restraint according to the requirements and procedures prescribed by law to secure the progress of a criminal lawsuit and the execution of punishment and does not include where the criminal defendant is under detention in a separate case, not in the relevant criminal case, or the criminal defendant is in prison after a judgment of guilt is finally affirmed in another criminal case (hereinafter “legal principles of previous precedents”). In this paper, we first looked at the concept of the permissible meaning and possible meaning of the legal text and analyzed the Supreme Court Decisions that drew different conclusions even though they used the same standard of ‘possible meaning’ of the legal text. Through this, the conclusion is limited to the target decision, and it is based on the legal principle of previous precedents, which holds that 'when the defendant is arrested' in Article 33, Paragraph 1, Subparagrph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means when the defendant is detained and tried in the relevant criminal case. The government also presented its position that there were no significant problems in resolving the subject matter. As a solution to expand the scope of detention suggested by the majority opinion of the target decision, a legislative theory was presented to revise Article 33 Paragraph 1, Subparagrph 1 of Criminal Procedure Act, referring to Article 140, Paragraph 1, Subparagrph 5 of the German Crimina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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