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 신빙성 평가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성인지 감수성과 인격적 요소의 경향성을 중심으로 -
An Exploratory Research on Statements Reliability Assessment - In Connection with Inclinations of Gender Sensitivity and Personality Elem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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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평가에 관한 성인지 감수성 기준과 인격적 요소 기준에 일정한 경향성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관련 연구와 판례 검토를 통해 그 실태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해 보았다. Ⅱ에서는 일관성 기준의 인적·상황적 등가성, 구체성 기준의 상호작용 등 진술 신빙성 평가에 유용한 효과를 확인하고,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을 종합적·입체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Ⅲ에서는 성인지 감수성 기준과 인격적 요소 기준에는 공히 일정한 경향성이 있다는 점, 특히 성인지 감수성 기준을 인용한 판결은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경향이 있고, 인격적 요소 기준을 인용한 판결은 이 기준으로 허위 진술의 가능성 기준을 대체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등을 확인하였다. Ⅵ에서는 고찰을 종합하여, 일관성 등 주요 기준을 진술 신빙성 평가의 ‘요건’으로 삼고, 성인지 감수성 기준이나 인격적 요소 기준 등은 진술 신빙성 평가의 ‘고려요소’로 삼을 것 등을 개선방안 제안의 준거로 설정한 후, 일관성 등 주요 기준의 강화, 성인지 감수성 기준과 인격적 요소 기준의 신중한 운용, 진술 신빙성 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11건의 구체적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결론에서는 연구의 의의와 제약점을 설명하고, 진술 신빙성 평가에 관한 각 요건과 고려요소의 누락 없는 분설을 통한 치밀한 논증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Abstract
Based on critical mind about regular tendencies in gender sensitivity and personality elements of statements reliability assessment, this study explored relevant researches and precedents, and suggested the results of diagnoses and improvement methods about statements reliability assessment. In chapter Ⅱ, helpful effects of traditional standards, such as equivalency of consistency and interaction of concreteness were identified, and the necessity of comprehensive and multilateral application of consistency, concreteness, rationality and objective reasonability was deduced. In chapter Ⅲ, regular tendencies in gender sensitivity and personality elements such as gender sensitivity’s tendency to guilty judgement and personality elements’ tendency to not guilty judgement. In chapter Ⅳ, 11 improvement methods concerning reinforcement of traditional standards, careful use of gender sensitivity and personality elements, ways and means of statements reliability assessment along with some criteria such as ‘use traditional standards as requirements, gender sensitivity and personality elements as consideration facts’. In conclusion, meaning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were suggested, and necessity of elaborate demonstration by through analyses on every requirements and consideration facts of statements reliability assessment was emphas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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