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어선의 해양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
Reduction plan of marine casualty for small fishing vess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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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소형어선의 해양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2012년에서 2016년까지 최근 5년간의 해양안전심판원의 어선 해양사고통계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와 어업환경이 비슷한 일본의 소형어선의 해양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들에 대하여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해양사고 선박용도별 분석에서 어선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68.0%이었고, 더욱이 어선 해양사고로 인한 사망․실종은 세월호 사고로 인한 사망․실종자 304명이 발생한 2014년을 제외하면, 전체 해양사고 사망․실종의 68.3~91.2%, 평균 79.5%를 나타내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을 알 수 있었다. 2015년 어선 어선척수 이용하여 총톤수별 해양사고 발생률에서 5톤 미만은 1.14%로 어선 평균 해양사고 발생률 2.41%의 약 50%를 나타내었으나, 총톤수별 해양사고 발생현황에서는 5톤 미만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그 다음이 5~10톤 미만 순으로 빈번하게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의 선원은 선박안전조업규칙 제29조에 따라 연근해 어선의 선주 및 선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을 제외하고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전무하다. 그래서 소형어선의 해양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각 어업별 안전조업준수사항, 안전운항과 기관점검 및 비상대응을 할 수 있는 ‘선예방 후비상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와 같은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전문강사 한 사람이 담당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최소한 어업과 소형어선을 이해하는 운항담당자 1명, 기관담당자 1명, 즉 2명이 1조를 이루어 교육을 적절히 배분하여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5톤 미만 56,000여척의 소형어선의 경우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해기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선원이 승선하고 있어 이들의 자격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25톤 미만에 적용되는 소형조종사면허를 1급, 2급 등으로 세분화하여 5톤 미만 선박에 대해서는 간단한 항법 등을 검증하는 간이해기시험의 도입 등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어업인 안전조업교육과 해기면허체계의 개편과 더불어 어선원 및 선주 단체 등 민간 주도의 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자구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더해진다면 소형어선의 해양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Marine casualties of small fishing vessels (SFV) of less than 20 tons are frequent in Korea. The analysis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cause and then prepared reduction plan using the marine casualty statistics of fishing vessels for the last five years from 2012 to 2016 by the Korean Maritime Safety Tribunal to reduce the marine casualties of SFV.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type of whole vessels occurring marine casualty, fishing vessels accounted for an average 68.0 %; moreover, except for 2014 when M/V SEWOL ferry capsizing occurred, the rate of death and missing due to marine casualties occurred from 68.3 % to 91.2 % in fishing vessels, and an average 79.5 % was found to be urgent need of a measure. Marine casualties occurrence depending on the gross tonnage of fishing vessel was found that the most occurred at less than 5 tons, followed by the order of 5 to 10 tons or less. However, crews who boarded on SFV do not have any training program for them, except for the fishing safety training of fisher who carry out fishing for shipowners and crew of the coastal and offshore fishing vessel in accordance with the safety regulations for fishing vessels in the Fisheries Cooperative Associ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training program so as to improve the preventive action and then emergency response including the fishing safety compliance with each fishery, safe navigation, machinery inspection and emergency response. Also, an SFV of less than 5 tons of 56,000 vessels is boarded by unqualified fishers. It would also be possible to consider subdividing small boat operator’s certificate to enhance their qualifications. It is expected that marine casualties of SFV will be reduced if active efforts are made to improve the safety consciousness of fisher and shipowners as well as the reorganization of fishing safety training and the small boat operator’s certificat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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