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과 레저선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관리대상 어항 선정에 대한 연구 - 제주특별자치도 어항을 중심으로 -

이 연구에서는 제주도내 어선들 및 레저선박들의 효율적 관리에 따른 관리대상 어항을 선정하기 위하여 제주도내 부속섬을 포함한 총 106개의 항만 중 레저선박들의 이용과 어항의 기능을 내포하지 않은 무역항 2개와 연안항 5개를 제외한 99개의 어항을 대상으로 국내의 어항 및 레저선박 관련 자료, 문헌 조사, 청취조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18년 기준 국내 시·도별 어항 2,293개 중 국가어항 110개(4.8%), 지방어항 288개(12.6%), 어촌정주어항 613개(26.7%), 소규모어항 1,282개(55.9%)로 나타났으며, 이중 소규모어항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라남도의 경우 어촌정주어항을 제외한 국가어항 32개(29.09%), 지방어항 90개(31.25%), 소규모어항 833개(68.88%)순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등록된 레저선박은 24,971척 이며 이 중 모터보트가 16,120척(65%)으로 가장 많았다. 레저선박의 운항에 필요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의 경우 2급 면허 취득자가 61.43%로 나타났다., 설문조사는 도내 각 어항에 이용과 관리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있는 도내 어업인 10명, 해양경찰 10명, 관련 공무원 6명, 레저선박 조종자 10명 등 총 3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레저선박이 증가함에 따른 무분별한 운항이 34.43%로 어업인과 레저선박 이용자간 가장 높은 분쟁 사유로 나타났다. 레저선박 이용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그룹들은 대부분 관련 현행법(어촌어항법 42조, 수상레저안전법 19조 및 21조)에 대하여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레저선박의 선적항 개념 도입에 대한 의견은 찬성에 의견 50%, 매우찬성에 의견 30.6%, 보통의견 16.7%으로 대부분 찬성에 의견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내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및 소규모어항에 대한 현장조사, 청취조사, 평가요소의 적정성 검토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주도내 각 어항에 대하여 현장조사에 의한 비율 60%, 청취조사에 의한 비율 40%를 적용하여 총합계 요소 비율 점수인 100%를 기준으로 하여, 절대평가의 방법으로 실시했다. 총합계 요소 비율 점수인 100%를 기준으로 비율 점수가 가장 낮은 5개 어항을 추출하여 관리대상 어항으로 선정하였다. 제주도내 관리대상 어항으로 추출된 하위 5개의 어항을 Table 6에 나타내었다. 총합계 100%의 비율 점수 중 100%~70%에 해당한 어항은 없었다. 70%이하 60%이상에 해당하는 어항과 60%이하 50%이상에 해당하는 어항의 경우 각각 13개(13.13%)로 나타났다. 50%이하 40%이상에 해당하는 어항은 35개(35.35%), 40%이하 30%이상은 32개(32.32%), 30%이하 20%이상은, 5개(5.05%), 20%이하 10%이상은, 1개(1.02%)로 나타났으며, 10%이하는 없었다. 국가어항의 경우는 도두항이 22%, 지방어항의 경우는 화북항18% 및 사계항22%, 어촌정주어항은 함덕항이 24%, 소규모어항은 오조항이 24%로 추출되었다. 이 연구에서 추출된 하위 5개의 어항에 대해서는 어선들과 레저보트들의 구역을 재정비 하고 레저선박들 및 어선들간의 자율적인 항 내 질서를 종합적으로 이용자들 중심의 선진어항 설비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어촌계의 현장애로가 삽입된 어항개발계획의 수립과 부수되는 관리방안에 대한 제도마련으로 이용하는 어선들과 레저선박들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기능성이 있는 어항 활성화를 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