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높이제한 기준 변화가 이면도로에 접한 대지의 개발용적에 미친 영향
The Effects of Height Control's Changes on the Lots of Back Stre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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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과거 도로사선제한의 기준으로 적용되어 왔던 ‘대지접속 전면도로’ 기준, ‘가로구역 전면도로’ 기준 및 현재의 ‘가로구역 최고높이’ 기준이 개발용적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그 작용력을 파악하고 서울시 테헤란로변을 대상으로 실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명확히 하였다. 첫째 건축물 높이제한 기준이 1993년과 1999년에 급변하였으며, 그것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높이제한의 틀과는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기준 전 건축물 높이제한에는 도로사선제한을 가하는 전면도로를 대지에 접한 도로로 보는 ‘대지접속 전면도로’ 기준과 대지가 속한 일정 구역 안에 접한 모든 도로를 전면도로로 인정하는 ‘가로구역 전면도로’ 기준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테헤란로에 접한 하나의 가로구역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기준에 의하여 개발용적이 일방적으로 상승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가로구역 전면도로’ 기준을 받았던 대지들에서는 급속한 개발용적 하락을 가져왔으며, ‘대지접속 전면도로’ 기준을 받았던 대지들에서도 접도상황 등에 따라 일부 개발용적이 하락하였을 수도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사례조사를 통해 ‘가로구역 전면도로’ 기준이 실제 개발행위에 활용되었음을 확인하여, 법조항 변화에 따라서 현실의 대응이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건축물 높이제한의 기준에 따른 개발용적의 영향에 대한 이와 같은 발견은 앞으로 건축물 높이제한을 위한 법, 조례, 설계지침 등 새로운 물적제어의 기준을 마련할 때 중요한 판단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Abstract
set-back and building height controls in Kora have been dramatically changed since 1993. The complicated structures of building regulations can lead misunderstanding the reason for current situation and decreasing the possibilities of making urban environment wanted. This study tried to make the effects of regulation changes clear. After permissible bulk simulation and case studies, this research could show three results as following. First, the transition of height regulation is simplified, so that people can easily understand. Second, it shows the permissible bulk changes as the regulation has been altered, correcting common misunderstanding about the latest regulation changes. Third, it finds each case reviewing governments' documentation and field studies, and shows the estimation is realized as well as simulated. From the findings,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can be made for urban planning and design:the improving the possibilities of planning forecasts, understanding and managing the total structure on building regulations, and the awareness of the information asymmetry on building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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