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국가 및 지역 생산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Relocation of Public Agencies on National and Regional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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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정책이 국가 및 지역산업 생산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우리나라 16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크게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였다. 16개 지역간 다지역 산업연관모형(Multi-Regional Input Output)을 이용하여 선도산업 분석, 가상추출효과분석, 지역파급효과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선도산업 분석결과,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선도산업은 각각 전기/가전/반도체 산업 및 음식료/담배/섬유산업 등으로 나타났다. 가상추출효과분석에서는 건설/전력가스수도 산업 등의 파급효과가 수도권 전체 산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림어업 산업의 전방연쇄효과와 후방연쇄효과는 모두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이출 지역의 파급효과 뿐 아니라, 이전 지역의 생산 증가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지역파급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지역파급효과 분석을 통해서 2005년 매출액 기준으로 선정된 10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라 우리나라의 총 생산액은 1조 604억 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공기관의 이전 예정지역이 변동될 경우 생산액 감소분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정책이 대상 기관의 유형과 이전 지역의 경제적 특성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Abstract
paper is concerned with an analysis of effects of relocation of public agencies on national and regional outputs, using a key-sector method and a hypothetical extraction method of 16 multi-regional input-output model. The effects of the relocation policy on the regional outputs can depend on a type of key sectors and a relative gap of regional multipliers between the origin and destination regions. The relocation of top ten public agencies to the rest of Korea could reduce the outputs by 1.0604 trillion Korean won. However, the negative effect on the output could be offset in part if the government decides the destination region of agencies through key secto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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