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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공급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효용변화 연구

Changes of Property Owner’s Utility Caused by the Two HousesPurchase Allowance Policy in a Housing Reconstruction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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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2주택 공급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효과를 토지등소유자의 경제적 효용관점에서 파악하고, 기존 주택재건축방식과의 비교를 통하여 정책의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주택 공급 주택재건축사업이 가능한 대상지를 선정하여 각각의 시나리오를 통한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사업비용 및 임대료수준의 변화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민감도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자료는 서울시 정비사업 통계와 사례단지의 주변 재건축완료단지 매매가 및 전세가, 국세청 및 부동산정보회사의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재건축 단지의 사업성분석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주택 공급 주택재건축사업은 모든 토지등소유자에게 효용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전용 120㎡ 이상을 보유한 가구는 효용이 증가한 반면, 중․소형을 보유한 가구는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대형평형 비율이 높은 구역에서는 2주택 공급 재건축사업 시 대형평형 소유자의 효용은 커지는 반면, 중․소형을 보유한 가구는 대형평형 소유자와의 효용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2주택 공급 주택재건축사업 정책이 법제화는 되었지만, 시행사례가 아직 없는 시점에서 실제사업에 참여하는 토지등소유자들의 효용을 파악하고 비교․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rasp the effects of two-houses purchase allowance policy in housing reconstruction operations in the economic view of the property owners. It attempted to implicate the policy through the comparison of existing residential reconstruction ways. For this, the case study areas were selected in which two-houses purchase allowance reconstructions were possible and a cost-benefit analysis through each scenario was conducted. Additionally a sensibility analysis was performed to measure changes in business fluctuation. Data was gathered from reconstruction statistics in Seoul, the National Tax Service, housing rental and sales prices of finished reconstruction projects around the site, and real estate information provided by private businesses utilizing the data from the feasibility analysis of ongoing reconstruction projects. Results showed that first, two-houses purchase allowance housing reconstruction are not beneficial to all. Property owners with 120㎡ or more land get an increase in land equity, but property owners with less than 120㎡ see a decrease in land equity. Second, sites where the proportion of land owners having more than 120㎡ was larger than those having less, show a greater increase in equity compared to sites where land owners having less than 120㎡ is more than those having 120㎡. This makes the land owner having more than 120㎡ exclusive dwelling area more profitable in the sites where the proportion of largo-size apartments is high. Two-houses purchase allowance in housing reconstructions is currently in legislation. However, it needs to grasp the utility for property owners. Owners who participated in this real estate business without implementation examples will need to compare and analyze the data to find meaning in any political im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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