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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관련법상 계약효력의 무효화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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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참고문헌 (15)
- 김상중, "상품의 표시․광고와 계약의 내용", 서강법학, 8 (2006),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 經濟企劃廳 國民生活局 消費者行政 第1課, "逐條解說消費者契約法" (2001), 商事法務硏究會
- 곽윤직, "민법총칙" (2006), 박영사
- 권오승, "소비자보호의 계약법적 구성과 한계", 서울대학교 법학, 43(3) (2002),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김대규, "유럽사법재산소의 하이닝어결정과 소비자철회권에 관한 독일민법의 개정", 비교사법, (21), 한국비교사법학회
- 김증한, "민법총칙" (2001), 박영사
- 김형배, "소비자보호법의 통합수용", 독일채권법의 현대화, ~ (2003)
- 박인환, "독일법상 정보제공의무의반을 이유로 하는 계약해소청구권", 민사법학, (27), pp.133~176 (2005), 한국민사법학회
- 이병준, "독일민법상 소비자계약에서의 철회권과 반환권", 외법논집, (18), pp.217~248 (2005), 법학연구소
- 이병준, "독일 민법상의 소비자개념", 민사법학, (26), pp.171~203 (2004), 한국민사법학회
- 이병준, "민법에서의 소비자의 지위와 소비자특별법의 민법전에의 통합", 민사법학, (39-1), pp.205~244 (2007), 한국민사법학회
- 이영준, "민법총칙" (1987), 박영사
- 지원림, "민법강의" (2006), 홍문사
- 소비자계약의 적정화방안연구, "황진자", 한국소비자보호원, ~ (2005)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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