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国≪反不正当竞争法≫修改动态及一般条款的完善

최근 중국 관련부서와 학계에서는 반부정당경쟁법의 일반조항에 대한 개정⋅보완의견을 제기하였다. 중국 반부정당경쟁법의 적용범위, 일반조항의 규정, 경영자범위의 확정, 반부정당경쟁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경쟁관계를 전제로 해야 하는지 등 쟁점문제를 둘러싸고 학계에서는 많은 토론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사견으로는 일반조항은 개방적인 특성을 가져야 하고 경영자권익을 보호하는 기능 이외에 부정당경쟁행위로 침해되는 권익에는 소비자권익도 포함해야 한다. 그리고 반부정당경쟁법과 소비자권익보호법, 제조물품질법, 불법행위법 등 다른 법의 기능과 구분하기 위해서 반부정당경쟁법의 적용범위를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 즉, 그 적용범위를 유상(有償), 상업이익 등을 가지는 경제활동인 “시장거래”에 한정하여, 사회활동에서의 사적인 영역에 과대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