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에 대한 주요국의 대응전략 및 한국의 정치발전을 위한 제언
Response Strategy on Artificial Intelligence by Major Countries and Proposal for Political Development of Korea
0
조회
0
다운로드
1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지난 2016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화두가 세상에 던져졌다. WEF의 보고서를 기점으로 많은 미래학자와 연구기관들은 4차 산업혁명과 미래사회 변화에 대한 전망들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독일, 미국, 일본 등의 주요 국가들은 미래변화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다양한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다양한 논의를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른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2017년 8월 16일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신설되었다. 4차 산업혁명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3D프린팅 등이 핵심원동력이나, 특히 이 중 핵심기술 중 하나인 인공지능 기술분야에서 비약적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획기적인 변화를 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 필자는 다보스가 제시한 14개의 이니셔티브를 고용, 교육, 의료, 안보의 4가지 영역으로 집약하였고, 이 4가지 영역에서 인공지능의 변화가 가져올 미래의 방향을 고용, 교육, 의료영역은 국내정치의 측면에서 몇 가지 대응방안을 제시하였고, 국제정치적 측면에서는 국제안보에 초점을 맞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World Economic Forum(WEF) held in Davos, Switzerland in Jan. 2016 brought up the topic ‘4th Industrial Revolution’ to the world. With WEF Report as the starting point, a number of futurologists and research institutes started the discussion on the outlook on the change of future society and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Major countries including Germany, USA and Japan have been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a variety of strategies and policies on the future change at the government level. Korea also established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Committee’ under the direct control of the President of Korea on Aug. 16, 2017 for preparing the strategies to cope with the change of society in the future according to the advent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on the basis of various kinds of discussions. The key driving force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ncluding Internet of Things(IoT), big data, artificial intelligence(AI) and 3D printing. In particular, the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one of core technologies above, could achieve the innovative change through the significant development. This paper classified 14 initiatives proposed in Davos, into 4 fields, employment, education, medicine and national security. The future direction to be brought by the chan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was proposed for these 4 fields. Several response approaches were proposed on the domestic political aspects for employment, education and medical field. The proposal in the international political aspects focused on the international security.
참고문헌 (33)
- 강철승, "韓國 4次 産業革命과 政策프로세스 改革", 한국정책학회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16(0), pp.112~131 (2016), 한국정책학회
- 김기봉, "인공지능 시대 “Historia, Quo Vadis?”", 역사학보, (233), pp.211~234 (2017), 역사학회[DOI]
- 김명중, "일본의 4차 산업혁명 대응 동향과 인적자원관리의 인공지능활용 사례", 임금연구, 25(1), pp.96~112 (2017), 한국경영자총협회
- 김상배, "4차 산업혁명, 세계정치 변환, 한국 미래전략", 국제정치학회발표문 (2016)
- 김승규, "인공지능기술의 동향과 국방분야적용방안", 국방과 기술 (2017)
- 김윤명, "人工知能(로봇)의 법적 쟁점에 대한 試論的 考察", 정보법학, 20(1), pp.141~176 (2016), 한국정보법학회
- 김정균, "EU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정책과 혁신 네트워크 구축현황", TRAED BRIEF, 22, pp.1~12 (2017), 산업연구원
- 김진석, "‘약한’ 인공지능과 ‘강한’ 인공지능의 구별의 문제", 철학연구, (117), pp.111~137 (2017), 철학연구회
-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사회 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 모색, "김진하", 한국화학기술기획평가원, ~, pp.KISTPEP InI 제15호 (2016)
- 도용태, "인공지능; 개념 및 응용" (1996), 圖書出版 喜重堂
-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사회 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 모색, "김진하", 한국화학기술기획평가원, 45~, pp.KISTEPT InI 15호 (2017)
- 지능형 로봇 활용, 어디까지 왔나?, "권웅기", 포스코경영연구원, ~ (2017)
- 매일경제신문 4차 산업혁명 특별취재팀, "스프링클러 이코노미; 4차산업혁명시대, 통제하지 말고 스스로 성장하게 하라" (2017), 매일경제 신문사
- 박영숙, "인공지능 혁명 2030; 제4차 산업혁명과 정치혁명의 부상" (2016), 더블북
- 4차 산업혁명 시대, 좋은 일자리 만들기, "방상진", 포스코경영연구원, ~ (2017)
- 경기도 4차 산업혁명 기반조성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 "배영임", ~, pp.정책연구, 2017-29호 (2017)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가혁신전략 수립 방향, "백흥기", 현대경제연구원, 1~18, pp.현대경제연구원, 17-21(통권 694호) (2017)
- 손승우,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정보법학, 20(3), pp.83~110 (2016), 한국정보법학회
- 손영화, "인공지능(AI) 시대의 법적 과제", 법과정책연구, 16(4), pp.305~329 (2016), 한국법정책학회
- 송지원, "인공지능의 법인격에 관한 연구; 권리주체를 중심으로", 석사, pp.2017
- 이성우, "새로운 산업혁명과 국제정치질서의 전망", 국제정치논총, 57(1), pp.311~346 (2017), 한국국제정치학회
- 이시직, "4차 산업혁명 시대, 지능정보기술의 사회적 영향과 법적 과제",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8(1), pp.47~74 (2017),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 이재원, "제4차 산업혁명: 주요국의 대응현황을 중심으로", 해외경제포커스, 2016(32), pp.1~20 (2016), 한국은행
- 이중기,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의 법적 취급 :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법적 인식과 책임을 중심으로", 홍익법학, 17(3), pp.1~27 (2016), 법학연구소[DOI]
- 이진호, "4차 산업혁명과 국가정책 방향 연구", 제19회 경영관련통합 학술발표논문집, pp.1705~1729 (2017), 한국경영학회
-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대응방안, "전은경", 국회입법조사처, 41~52 (2016)
- 4차 산업혁명과 지역의 발전, "정대현", 강원발전연구원, 1~10, pp.강원발전연구원, 제540호 (2016)
- 한국형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 "조윤정", 65~81 (2017)
- 지영민, "IoT, 빅데이터 그리고 인공지능", 정보과학회지, pp.43~50 (2017)
-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 협력 촉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한창희", 한국경영정보학회, 1~72 (2017)
- 최윤식, "미래학자의 인공지능 시나리오" (2016), KOREA.COM
- 일본의 제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과 시사점, "최해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25, pp.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제30호 (2017)
- Implementation Strategy Industrie 4.0, Report on the results of the Industrie 4.0 Platform, "Bitkom", ~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