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샌드박스 기간 내 디지털 금융서비스 보안사고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Legal Liability for Digital Financial Service Security Incidents Within the Financial Regulation Sandbox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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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샌드박스의 개념은 2016년에 처음 등장하였다. 영국이 금융분야에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 이유는 첫째, 혁신 촉진을 위해서였다. 빠르게 발전하는 금융 기술을 수용하고, 혁신적인 핀테크 기업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안전하게 시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둘째, 규제의 유연성이다. 기존의 엄격한 금융 규제가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의 도입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셋째, 소비자 보호이다. 새로운 금융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필요한 보호 조치를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영국 FCA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성공 이후, 이 개념은 빠르게 다른 나라로 확산되었는데 주요 국가들은 자국의 핀테크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금융 규제 샌드박스 기간 중에도 디지털 금융서비스 보안 사고는 여전히 발생할 수 있으며, 만일 이 기간 내에 디지털 금융서비스 보안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누가 책임져야 할지는 입법 공백 상태라 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그러한 우려 속에서 금융규제 샌드박스 기간 내 보안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검토해 보고 이를 기반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Abstract
The concept of a financial regulatory sandbox was first introduced in 2016. The reason why the UK introduced a regulatory sandbox in the financial sector was, first, to promote innovation. The goal was to accommodate rapidly evolving financial technologies and provide a space where innovative fintech companies could safely test new ideas. Second, regulatory flexibility. There is a perception that existing strict financial regulations can hinder the introduction of new technologies and business models. Third, consumer protection. The purpose was to assess in advance the impact of new financial services on consumers and prepare necessary protective measures. Following the success of the UK’s FCA’s regulatory sandbox, this concept quickly spread to other countries, with major countries introducing regulatory sandbox systems to promote fintech innovation in their countries. However, digital financial service security incidents may still occur even during the financial regulatory sandbox period, and if a digital financial service security incident occurs within this period, there is a legislative vacuum as to who will be responsible. Accordingly, in this study, amid such concerns, we will consider the possibility of security incidents occurring within the financial regulatory sandbox period and propose a plan to amend the Special Act on Financial Innovation Support to protect consu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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