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보험과 관련된 법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al Issues of the Immediate Annu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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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에 관한 분쟁에 관한 1심 판결들이 나오고 있다. 이 논문은 이 판결들을 중심으로 즉시연금 보험약관에 대한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만기형 즉시연금은 일반적인 즉시연금과 달리 보험계약자가 보험 가입 당시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납입하고 보험자로부터 매달 이자 형태로 연금을 받다가 만기에 납입보험료 전액을 모두 반환받는 상품이다. 이 건에서 보험자가 매월 생존연금액에서 만기환급금지급을 위하여 적립액을 공제하고 지급하자, 보험계약자들(원고)은 나머지 차액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 논문은 즉시연금과 관련된 법적 쟁점, 특히 생존연금월액에 관한 약관조항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다.
Abstract
Recently, local court decisions are coming out on disputes over immediate annuity insurance policy, which have become a big social issue. This paper tries to review legally on the terms and conditions in immediate annuity insurance policy that are mainly dealt with in these cases. Immediate annuity insurance with premium refund is a product in which the insured receives an annuity in the form of monthly interest from the insurer when the insured pays the premium in a lump sum when signing up for insurance, and the entire premium paid at maturity is returned. In this case, when the insurer deducted the reserved amount for the maturity refund payment from the monthly annuity amount and paid, the policyholders(plaintiffs) demanded payment for the remaining amount. In this paper, the author explain major legal issues in these cases, how to interpret the terms and conditions regarding the monthly annuity and how to view the effect of violating the obligation to explain the terms and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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