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분석을 통한, 즉시연금보험 분쟁의 해결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Rational Solution of Immediate Annuity Issues through the Preceden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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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보험자의 설명의무와 관련된 최근 주목할 사례로, 생명보험 상품인 즉시연금보험 분쟁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오고 있다. 이는 약관의 해석 방법 및 보험자의 상품 설명의무 위반 여부, 아울러 의무 위반 시 효과가 쟁점이다. 보험사들이 모집에 유리한 약관 조항만 강조 설명하고, “매월 지급되는 연금액은 만기환급금 재원 마련을 위한 적립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또는, “금리 하락기에는 최저보증이율을 적용한 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이 월연금액으로 지급될 수 있다” 같은 불리한 사항은 약관이 아니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에 기재하여, 이를 명확히 설명하지도 않은 채,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문제가 되었다. 지금까지 소비자가 승소한 판례들은 약관규제법 제3조 제4항을 적용하여 약관 및 산출방법서 규정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하는 것을 무효로 하고, 만기환급금 재원을 위한 적립액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기준으로 차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시 약관규제법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舊보험업법 제102조(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4조, 제45조)를 적용하여 해결하는 것이 보험계약자의 과실을 상계하고, 미지급보험금을 계상하는 데 형평을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이라고 보았다. 또한, 즉시연금사건에서 보험계약자들은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 사실을 최저보증이율보다 적은 연금월액이 지급된 후에야 알게 되었는데, 미지급된 연금월액 차액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보험금지급의 약정기일인 각각의 연금월액의 지급기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보험금 청구권의 존재를 알 수 있었던 때로 볼 것인가가 문제된다. 현재까지 나온, 즉시연금 관련 판결에서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자가 소송에서 패하고,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항변을 하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최근 재해사망보험금 관련 대법원 판례는 법적 안정성 추구를 더욱 강조하여 신의칙에 따른 제한을 인정하지 않고, 소멸시효를 엄격히 해석한 바 있다. 생각건대, 보험금 청구권은 3년(즉시연금 대상 사건에서는 대부분 2년)이라는 단기 시효가 적용되는데다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 재판상 청구를 해야 한다는 점을 일반소비자가 알기 힘들다.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소비자는 보험자의 말을 믿고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후 법원 판결이 나와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었음에도 소멸시효에 걸려 다시 보험금 청구가 좌절된다는 것은 정보적 열위에 있는 소비자에게 매우 불합리한 결과로 보인다. 복잡하고 어려운 상품 약관에 지시문구로 구체적인 내용을 위임하는 방식으로 핵심 사항을 생략해버리고,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도 않는 태도는 지양해야 할 것이며,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보험금 청구권에 대해 주관적 기산점을 적용하는 대안에 대해 경청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한다.
Abstract
In the disputes over immediate annuity insurance, the court's judgments of the first and second instances related to the insurer's duty to explain are presented. The disputes began in 2017, and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s Dispute Mediation Committee recommended that all inherited annuity products(maturity refund type) subscribers pay additional underpaid insurance, but insurers refused to pay collectively except for the mediation case. According to the precedents that consumers have won so far, insurers should specify the risks that "insurers can pay less than the minimum guaranteed rate at the time of the fall in interest rates" and "the monthly pension amount shall be paid after deducting the reserves for financing the maturity refund" in the terms and conditions. In addition, on the basis that the insurance company did not explain this to the customer, the court applied Article 3, Paragraph 4 of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to invalidate the incorporation into the contents of the insurance contract. Furthermore, the court orders the insurance company to pay the difference to the consumer based on the difference from the minimum guaranteed interest rate or the initial annuity insurance money (the amount without deducting the accumulated amount for the maturity refund fund). In this study, it was considered reasonable to apply Article 102 of the Old Insurance Business Act (current Articles 44 and 45 of Act on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rather than applying Article 3, Paragraph 4 of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when the insurer violates the duty of explanation. Also, the policyholder's negligence offset can be applied individually, and fairness can be established in accounting for unpaid insurance money. Moreover, in the immediate annuity insurance case, policyholders recognized that the insurer had violated the duty of explanation only after the monthly annuity less than the minimum guaranteed interest rate was paid. The question is whether to view it as the payment date of the monthly annuity of the company or as the time when the existence of the right to claim insurance money was known. In the judgments related to immediate annuity that have been issued so far, the position is that an insurer who refuses to pay insurance loses the lawsuit and that it is unacceptable as an abuse of rights against the principle of good faith that the statute of limitations for claiming insurance has expired. The Supreme Court precedent regarding accidental death benefit considered more emphasis on the pursuit of legal stability, refusing to recognize restrictions based on the principle of good faith, and strictly interpreting the extinctive prescription period. Presumably, the short-term limitation of three years (2 years in most cases subject to immediate annuity) applies to the right to claim insurance money, and it is difficult for general consumers to understand that they must file a claim in court to stop the extinctive prescription period. When the insurer refuses to pay the insurance money, the consumer believes the insurer's words and in most cases gives up on the claim, and even after a court judgment has been issued and the insurance claim is subject to the extinctive prescription period, the claim is frustrated again. Seems to be a very unreasonable result for consumers in. It is necessary to avoid the attitude of omitting key points and not explaining them in detail by delegating specific details to complex and difficult product terms and conditions. I think it's time to listen to the alternative of applying subjective starting points to insurance claims subject to short-term limitati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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