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국 투자환경변화와 영업세 및 증치세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the Investment environment changes and the business tax and value added tax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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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산업은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한 제조업 중심에서 점차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한국기업의 대중국 서비스업 관련 투자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서비스 산업과 관련이 높은 조세인 중국의 영업세 및 증치세의 중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영업세 및 증치세와 관련된 대중국 투자환경변화와 관련하여 중국의 사회구조의 변화, 중국내 서비스업 관련 투자의 변화, 용역에 대한 과세의 강화, 대중국 투자현황의 변화 및 한국기업의 대응 동향을 살펴보았다. 영업세 및 증치세와 관련하여 영업세와 증치세의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중국의 영업세와 증치세를 비교하였다. 중국의 영업세와 증치세의 분리로 인한 문제점을 살펴보았으며, 통합 현황과 시범통합시 나타나고 있는 변화를 살펴보았다. 영업세와 증치세에 관한 중국정부의 통합방안으로 국가와 지방간의 관리체계 확립, 통합과정에서 규정의 충돌에 대한 사전조정, 영업세와 증치세의 통합기간의 단축, 소규모 납세자의 보호, 세율의 적정화, 전용계산서 거래의 확립과 납세의식의 제고를 제안하였다. 한국 정부와 기업의 대응방안으로 중국세법 변화에 대응한 한국정부차원의 신속한 대응, 기업별 진출전략 수립, 정부와 기업의 정보공유 및 교육의 활성화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진출하는 기업을 위하여 투자환경변화 동향과 영업세와 증치세에 관한 변화 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Abstract
The trend of China's industry has been changed from manufacturing industry based on cheap labor market to service industries gradually as a whole. The investment of Korean corporations toward Chines service industry is gradually being increased. The importance of Chinese service industry related taxations such as business tax and value-added tax are growing. This study, therefore, examines the changes of investment environment and does the business tax and VAT of growing importance in China. From the point of view that the taxation on services is mainly related to the business tax or VAT, this study, also, examines the changes of present condition of investment and corresponding trends of the Korean corpor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domestic investment environment changes tied to the business tax and the VAT in China. With regard to the business tax and the VAT, this study looks into their features and tax requisition and also makes comparison between them and VAT of Korea. This study examines the problems and situations from the cases of separation, integration and trial integration of the business tax and VAT, and also does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above two taxation and the corresponding strategy of Korea and her compan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information about the changing trends of investment environment and the business tax and VAT and to present corresponding plan for the corporations advancing into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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