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학기제 정책집행과정에 나타난 자유학기제 담당교사의 불순응 인식 분석 : Coombs의 불순응 이론을 중심으로
Analysis on Noncompliance Perception of Teachers within the Process of Free Semester Policy Implementation Based on Coombs’s Framework of Noncomp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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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Coombs(1980)의 의사소통, 자원, 정책, 행위, 권위라는 이론적 틀에 기반하여 자유학기제 정책집행과정에서 교사가 경험하는 불순응에 초점을 맞춰 불순응의 원인과 현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자유학기제 담당교사 3인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중심으로 한 질적 사례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자유학기제정책을 집행하는 교사들은 목표 불순응을 제외하고 모든 영역에서 불순응을 보였으며, 그 양상은 정책의 임의 변경, 부집행, 형식적 순응 등으로 나타났다. 불순응의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의사소통 관련 불순응은 구체적이고 명확한지침의 부재, 상급기관 간 지침의 충돌, 교내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하였다. 둘째, 자원 관련 불순응은일률적 예산 지원, 운영을 위한 실질적 지원 부족, 지역사회 자원 활용의 학교 간 격차 심화로부터 기인하였다. 셋째, 정책 기대효과 신념에 대한 불순응은 시행 학년의 적절성 문제, 기존 교육정책과의 연계성 부재, 교사들의 정책자체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의문으로 인해 야기되었다. 넷째, 행위 관련 불순응은 낯설음이 주는 거부감, 업무 부담가중으로 인한 거부감, 행정적 제약으로 인한 거부감으로 인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권위 관련 불순응은 정책 유지에대한 불신, 상급기관의 일방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집행 방식, 학교 내 부당한 업무 분담 방식으로 인해 발생하였다.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정책 집행과정에서 교사집단의 불순응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책의 연속성확보, 교사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교과협의회 및 학습공동체 활성화, 단위학교 특성을 고려한 융통성 있는자원 지원, 정책 효과 홍보를 통한 신뢰 형성 등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auses and phenomena of noncompliance based on Coombs's(1980) theoretical framework, focusing on the teacher’s perception of noncompliance during the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of the Free Semester Program. To attain this purpose, qualitative case study method was used, interviewing in-depth three teachers in charge of the program.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teachers implementing the program showed all categories of noncompliance except goal-related noncompliance. These categories of noncompliance were represented by actions such as changing the policy requirement arbitrarily, administrating the policy in a cursory manner, or even sometimes refusing to execute the policy. The reasons for the occurrence of noncompliance were diverse, in which this study identified 15 reasons, such as the absence of clear and specific guidelines, and distrust of the continuity of government-driven policies. Therefore, to resolve and minimize the occurrence of noncompliance, this study suggests that policy continuity should be secured, teacher meetings and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ies should be vitalized in order to enhance communication, resource support should consider distinct school characteristics, and policy trust should be constructed through promotion of positive efficacy of the Free Semester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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