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취업후진학정책 평가연구 - 특성화고⋅마이스터고를 중심으로 -
An Evaluative Study on the ‘Work First-then to College Policy’ - With a Focus on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s and Meister High Schoo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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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선취업후진학정책을 평가하여 정책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선취업후진학정책은 2010년에 제시되어 8년째 시행되고 있다. 선취업후진학정책 시행 이후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의 취업률은 매년 점차 상승하고 있으나, 전문계고에서 취업과 진학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대해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취업후진학정책의 정책형성은 어떠한가? 둘째, 선취업후진학정책의 정책집행은 어떠한가? 셋째, 선취업후진학정책의 정책영향, 즉 정책산출인효과성과 만족도는 어느 정도 달성되었으며, 사회적 영향은 어떠한가? 넷째, 선취업후진학정책의 정책평가와 정책환류는 어떠한가?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보완하였다. 문헌연구는 선취업후진학정책 관련정부의 정책문서, 공문, 학술논문, 각종 언론보도 등을 모두 포괄하여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는 정책영향단계에서 나타난 효과성과 만족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선취업후진학정책형성평가 결과 취업률 저하라는 현실을 단기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었다고 분석되었으며, 정책집행평가에서는 집행계획의 민주성 측면에서 학생들의 의견을수렴하는 과정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정책영향평가 결과 취업률 향상이라는 양적인 측면에서는효과적이나 양질의 일자리 보급이라는 질적인 면에서는 개선할 점이 많았다. 효과성과 만족도는 ‘보통’인3점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나, 선취업후진학정책의 효과성과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정책평가의 타당성과 정책학습의 활용도 역시 미흡하다고 평가되어 정책평가와환류 과정도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Work First-then to College Policy’ which was presented in 2010 and which has been enforced for 7 years. The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First, how was the policy formation of the ‘Work First-then to College Policy’? Second, how was the policy implementation of the ‘Work First-then to College Policy’? Third, to what extent was the policy impact, i.e. the policy outputs, the effectiveness and the satisfaction, of the ‘Work First-then to College Policy’ achieved and how are the social effects? Fourth, how were the policy evaluation and the policy feedback of the ‘Work First-then to College Policy’? Research methods are literature research and the questionnaire survey.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The policy formation of the ‘Work First-then to College Policy’ was judged as the way to overcome the reality of the declining employment rate in the short-term, and in the evaluation of the policy implementation, the process of collecting the students’ opinions was insufficient in the democratic aspect of the implementation plan. The results of the policy impact evaluation showed that the policy was effective in the quantitative aspect of the rise of the employment rate but in the qualitative aspect of the dissemination of good quality jobs, there were many things that should be improved. Also, the conclusion was that, obsessed with the idea of ‘getting a job first’ and ‘employment rate first’, the students were driven to employment, causing the students to inherit their parents’ socioeconomic status, which can cause the fixation of class mobility and social pola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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