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KCI 등재
효율적 수자원 관리와 수리권 거래제도 도입의 전제 조건
Effective Water Management and Precondition on Introduction of Water Rights
0
조회
0
다운로드
8
인용
0
참고문헌
주제분류법학
관련 논문AI추천
우리나라 水利權 제도 정비를 위한 연구이상돈중앙법학회 · 중앙법학2003 · 제5권 제1호持續可能한 水資源 配分 方法의 設定과 評價 - 效率性과 危險負擔의 衡平性을 中心으로 -金鍾元, 韓東根한국경제학회 · 경제학연구2003 · 제51권 제3호우리나라 제도적 물레짐의 개혁적 진화: 수리권과 수자원 정책의 변화송재석한국지방자치학회 · 한국지방자치학회보2010 · 제22권 제2호합리적 물 관리와 유역별 협력체계구축을 위한 법적 과제전재경한국환경법학회 · 환경법연구2004 · 제26권 제2호물관리기본법의 제정 필요성과 방향 및 그 내용소병천한국환경법학회 · 환경법연구2003 · 제25권 제2호우리나라에서의 물분쟁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손진상과학기술법연구원 · 과학기술법연구2009 · 제15권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