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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환경성검토제도에 관한 공법적 검토
한국환경법학회 (Korean Environmental Law Association)|2006.04|환경법연구 (Environmental Law Review)|제28권 제1호|pp. 409-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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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Abstract
A Study on Prior Environmental Review System(PERS) in Public Law
참고문헌 (32)
- 김임순 외, "최신환경영향평가" (2003), 동화기술
- 박윤흔, "(최신)행정법강의" (2004), 박영사
- 성현찬, "외국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에 관한 연구" (1995), 경기개발연구원
- 송영일 외,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개선방안" (2002), 환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전재경, "영향평가제도의 통합" (1998), 한국법제연구원
- 환경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정책기본법 발전방향 정립을 위한 토론회" (1999), 환경부
- "전략환경평가 기법개발 및 중점평가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2000), 환경부
- "사전환경성검토 업무편람" (2004)
- 곽결호,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운영방안" (2000)
- 김용섭, "다른 행정청의 협력을 결한 행정행위의 효력 (上)", 316
- "다른 행정청의 협력을 결한 행정행위의 효력 (下)", 317
- 이상돈,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의 역할 및 연계" (2000), 환경부,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주최
- 전재경,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의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 방안", 24 (2000)
- "환경영향평가의 사회적 기능과 활용방안" (1999)
- 최상기, "통합영향평가발전방향" (2000), 환경부,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주최
- 한귀현, "유럽연합의 계획환경영향평가지침", 4(1) (2002)
- 한상욱, "전략적 환경평가의 미래와 현재" (2003)
- 原科幸彦, "일본의 전략적 환경영향평가의 동향 전략환경평가를 향한 새로운 움직임" (2004)
- Alan Gilpi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cutting edge for the twenty-first century" (1995),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rry Dalal-Clayton,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2005), Earthcan
- Bregman,,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s, 2nd ed." (1999), Lewis Publishers
- Emmett B. Moore, "The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Process and Environmental Law" (2000), Battelle Press
- Hubert Heinelt, "European Union Environment Policy and New Forms of Governance : a study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directive and the eco-management and audit scheme regulation in three member states" (2001), Aldershot, Ashgate
- Maria Rosario Partidario Ray Clark, "Perspectives on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2000), Lewis Publishers
- R. Therivel, "The Practice of SEA" (1996)
- Richard K. Morg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 a methodological perspective" (1999), Kluwer Academic Publishers
- Riki Therivel,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in Action" (2004), Earthscan
- 高橋滋, "環境影響評價法の檢討 : 行政法的見地から", 7(1115) (1997)
- 淡路剛久, "環境影響評價法の法的評價", 7(1115) (1997)
- 山武道,, "環境影響評價法實務 : 環境アセスメントの總合的硏究" (2000), 信山社
- 산업자원백서, "環境影響評價の制度と法 : 環境管理システムの構築のために" (1998), 信山社
- 環境影響評價硏究會, "わかりやすい 戰略的環境影響評價" (2000), 中央法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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