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를 위한 토지이용규제와 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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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8)

1. "독일 공법상의 재산권보장과 국가책임 확장이론" (1994)
2. "판례평석: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대한 위헌소원 - 헌재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 90헌바16, 97헌바78(병합)" (1999)
3. "보상규정 없는 법률에 기한 수용적 재산권제한에 대한 권리구제방법" (2000)
4.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5조 및 제14조의 현대적 의미", (10) (1999)
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손실 보상" (2001)
6. "환경보호를 위한 토지이용규제와 손실보상", (9) (1998)
7. "재산권침해유형에 대한 구별이론의 새로운 필요성 - 독일에서의 보상의무 있는 내용규정 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7)
8. "보상의무 있는 내용규정 에 대한 법적 검토 공법학연구"
9. "재산권보장과 비례의 원칙 한국공법학회 2001년도 한·독국제학술대회 발표문"
10. "공용침해와 불가분조항 고시연구" (1992)
11. "독일 본 기본법 14조상의 부대조항<Junktimklausel>의 의미와 한국헌법 23조 3항의 해석 상" (1992)
12. "재산권보장과 이익형량"
13. "재산권의 내용을 새로이 형성하는 법규정의 헌법적 문제 - 소위 '그린벨트 결정'에 관한 판례평석을 겸하여", 32(2) (1999)
14. "헌법이론과 헌법" (1993)
15. "Enteignende Eingriffe?" (2000)
16. "libert s publique" (1989)
17. "Das offentliche Interesse als Voraussetzung der Enteignung" (1978)
18. "ber die Verfassungswidrigkeit salvatorischer Entschadigungs -regelungen in Enteignungsrecht" (1980)
19. "Les Libert s Publique" (1966)
20.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1999)
21. "Die Unterscheidung von Eigentumsbindung und Enteignung" (1998)
22. "Aufopferung - Enteignung und Staatshaftung" (1992)
23. "Die dogmatische Struktur der Eigentumsgarantie" (1983)
24. "Constitutional Law" (2000)
25. "The Origins of Regulatory Takings" (1996)
26. "The Original Understanding of the Takings Clause and the Political Process,95", 782 (1995)
27. "損失補償制度の硏究" (1997)
28. "損失補償の理論と實際"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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