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무과실책임법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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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9)

1. 박원선, "｢공해와 법적 규제｣ 대한민국 학술원 공해문제연구회" (1971)
2. 윤용석, "｢환경오염의 민사책임에 관한 새로운 동향｣ 재산법연구 제11권 제1호" (1994)
3. 이동기, "환경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완화에 관한 연구" (2003)
4. 이명갑, "｢과실개념에 대한 판례 학설의 진전과 변용｣" (1987), 대한변호사협회지
5. 임정평,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 공해에 대한 소고｣" (1986), 박영사
6. 임정평, "환경오염에 대한 사법적 고찰" (1997)
7. 정기웅, "｢불법행위법상 과실개념에 대한 역사적 고찰｣" (1985)
8. 최상호, "환경오염에 대한 민사책임" (1999), 계명대학교출판부
9. "Der Vorschlag einer europ？ischen Richtlinie zur Umwelthaftung" (2002)
10. "Umwelthaftung aus umweltpolitischer Sicht", pp.48~
11. "Deliktsrecht", 9 (2001)
12. "Towards a Community Liability Regime; The Commision's White Paper on Environmmental Liability", 3, pp.85~ (2000)
13. "？？？C？@？？？？？？？I？\？？" (2006), ？？？？: ？L？？？t
14. "｢無過失責任立論の沿革と公害賠償責任法｣" (1986)
15. "？s？@？s黍？@" (2005)
16. "民法講座 6 事務管理·不當利得·不法行爲" (1986)
17. "？l？{？a？v"
18. "｢不可抗力と避けることのできない外的事實-危險責任の免責事由に關する一考察｣" (1982)
19. "逐條民事特別法講座 ⑧ 事務管理, 不當利得, 不法行爲", I (1995), ぎょうせ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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