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KCI 등재
국가의 환경권보장을 위한 실효성 모색
Groping for Effectiveness in Environmental Rights
한국환경법학회 (Korean Environmental Law Association)|2007.04|환경법연구 (Environmental Law Review)|제29권 제1호|pp. 165-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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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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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권의 법리", 새법정 3(1-2) (1973)
- "미국의 환경법 공해문제와 재판", 재판자료 2 (1979), 법원행정처
- "환경권의 민사법리 -채권법에 있어서 자유와 책임"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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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법의 기본원리로서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 25집(2) (1997), 한국공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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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mweltrecht"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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