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KCI 등재
환경보전수단으로서 건축협정
An Analysis on the Building Agreement from the Viewpoint of Environmental Protection
한국환경법학회 (Korean Environmental Law Association)|2007.12|환경법연구 (Environmental Law Review)|제29권 제3호|pp. 163-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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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Abstract
An Analysis on the Building Agreement from the Viewpoint of Environmental Protection
참고문헌 (13)
- "韓國の都市計劃策定過程における住民參加", pp.234~245 (2007), 東京 : 日本評論社
-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에 대한 판례의 검토" (2007),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행정계약법의 이해" (2007), 서울 : 경인출판사
- "都市コミュニティと法" (2005), 東京 : 東京大學出版會
- "京都岡崎有樂莊事件-美觀地區における眺望沮害· 景觀破壞と料理旅館による差止請求", pp.156~ (2004)
- "都市計劃と住民參加住民參加の觀點から見た改正都市計劃法の評價と課題" (2001), 東京 : 東京大學出版會
- "建築關係訴訟法" (1999), 東京 : 靑林書院
- "現代市民社會と民法學" (1999), 東京 : 日本評論社
- "コミュニティ論 地域社會と住民運動" (1998), 東京 : 放送大學敎育振興會
- "詳解 建築基準法" (2005), 東京 : ぎょうせい
- "自治硏究59卷 10 3面"
- "The Case for Land Lease versus Subdivision Homeowners' Associations Reconsidered" (2002),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Privatizing the Neighborhood : A Proposal to Replace Zoning with Private Collective Property Rights to Existing Neighborhoods, Neighborhoods Affairs", 7(4)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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