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상 이익 침해에 대한 민ㆍ행정법상 유지청구권 - 유지청구와 관련한 공ㆍ사법상 청구권의 교차분석 -
Die zivil- und verwaltungsrechtlichen Abwehransprüche gegen beeinträchtigende Umwelteinwirkungen - eine Querschnittsanalyse über die privat- und öffentlichrechtlichen Haftung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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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환경상 이익의 침해에 대한 사전적 구제로서 유지청구는 사후구제만으로 충분하지 않는 경우에 유용한 구제수단이다. 이러한 이유로 지금까지 환경상 이익 침해에 대한 유지청구가 많이 논의되어 왔는데, 다만 이는 주로 민사법영역에 한정된 것이었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작용이 행해짐으로써 사인의 환경상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예방적 조치를 구하는 행정법상 구제수단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환경상 이익 침해에 대한 민사상 유지청구권만이 아니라 행정법상 유지청구권까지도 검토하게 된다. 민사상 유지청구의 경우 우선 그 법적 근거가 다투어지는데, 다수설 및 판례가 취하고 있는 물권설을 극복하고 환경권을 토대로 한 법리적 모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환경공유’가 아닌 ‘환경공동이용’의 법리를 문제제기 차원 정도에서 제시한다. 행정법상 유지청구의 경우 이를 소송상 실현할 수 있는 예방적 금지소송의 입법론 또는 해석론이 유지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관건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행정법관계에서의 실체적 공권의 정립문제도 중요한 과제이다. 아울러, 매향리사격장사건, 김포공항소음사건과 같은 사안의 경우 영조물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이외에 (공법상의) 유지청구도 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는 처분이 아닌 행정작용에 대한 예방적 금지소송의 인정을 통하여 실현될 수 있겠지만, 행정소송이 여의치 않다면 민사소송에 의한 구제라도 빈틈없는 권리구제라는 법치국가원리에 따라 가능해야 할 것이다. 그밖에 환경상 이익 침해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사인의 행정주체에 대한 민사상 유지청구】, 【민사상 유지청구와 행정법상 취소ㆍ변경청구】, 【민사상 유지청구와 행정개입청구】, 【민사상 유지청구와 공작물책임 배상청구】, 【행정법상 유지청구와 영조물책임 배상청구】, 【민사상 유지청구와 행정법상 유지청구】를 공ㆍ사법상 청구권의 교차분석의 차원에서 살펴본다.
Abstract
Die vorliegende Arbeit befasst sich mit den zivil- und verwaltungsrechtlichen Abwehransprüchen gegen beeinträchtigende Umwelteinwirkungen. Hierbei ist vor allem zu berücksichtigen, dass das Umweltprivatrecht und das öffentliche Umweltrecht auf vielfältige Weise ineinander verschränkt und unterstützt sind. Die koreanische Rechtsprechung findet die Grundlage des zivilrechtlichen Abwehranspruchs im sachenrechtlich negatorischen Anspruch nach § 214 des koreanischen BGB. Aber der Abwehranspruch könnte sich aus dem Recht auf Umwelt ergeben. Bei den verwaltungsrechtlichen Abwehransprüchen gegen die Verfügung in Bezug auf beeinträchtigende Umwelteinwirkungen geht es vor allem um den Zugang zu den Verwaltungsgerichten, der den Anspruch verwirklichen kann. Aus diesem Grund soll die vorbeugende Unterlassungsklage sowohl de lege lata als auch de lege ferenda hierzulande anerkannt werden. Darüber hinaus sollen auch Abwehransprüchen gegen schlichtes Verwaltungshandeln berücksichtigt werden. Wie die zivil- und verwaltungsrechtlichen Abwehransprüche im Enzelfall harmonisiert werden können, wäre die rechtsdogmatisch vordringliche Aufgabe des Umweltrechts. Dabei hofft die vorliegende Arbeit dazu beitragen zu können.
참고문헌 (43)
- 김남진, "예방적 금지소송의 허용성과 요건 등", 고시연구 (2005)
- 김상천, "環境侵害의 留止請求", 재산법연구, 27(1), pp.389~427 (2010), 한국재산법학회
- 김세규, "환경권에 기초한 유지청구의 가능성", 토지공법연구, 68, pp.337~362 (2015), 한국토지공법학회
- 김 연, "영미법상의 Injunction 소송절차 소고", 경성법학, (2) (1992)
- 김중기, "환경소송에 있어서의 가처분신청", 형평과 정의, 6 (1991)
- 김차동, "금지(유지)청구권의 일반근거규정 도입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31(4), pp.281~310 (2014), 법학연구소
- 김철용, "행정법" (2014), 고시계사
- 김태선, "미국법상 금지명령 제도 - 불법행위법 개정안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 민사법학, 61, pp.473~504 (2012), 한국민사법학회
- 김태천, "건축관련판례 50선" (2012), 대구판례연구회
- 김현준, "행정법관계에서의 사인의 권리와 의무" (2012), 법문사
- 김현준, "실체적 공권의 4유형과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 공법학연구, 13(2), pp.53~78 (2012), 한국비교공법학회[DOI]
- 김홍균, "환경법" (2014), 홍문사
- 함태성, "환경법(제6판)" (2013), 박영사
- 손윤하, "환경침해와 민사소송" (2005), 청림출판
- 송덕수, "민법강의" (2012), 박영사
- 안경희, "환경침해를 이유로 한 유지청구의 법적 근거", 한경대학교 논문집, 38 (2006)
- 안경희, "환경침해에 대한 민사법적 구제", 환경법연구, 28(3), pp.3~58 (2006), 한국환경법학회
- 양창수, "독일민법전" (2005), 博英社
- 윤진수, "민법논고 Ⅲ" (2008), 박영사
- 이승우, "소음공해에 대한 유지청구", 환경법연구, 32(3), pp.291~320 (2010), 한국환경법학회
- 이승우, "생활환경사익침해에 대한 환경권의 작용", 환경법연구, 36(1), pp.33~64 (2014), 한국환경법학회
- 이영창, "민사소송을 통한 환경오염피해 구제의 현실과 한계- 소음피해로 인한 소송을 중심으로 -", 환경법연구, 36(1), pp.65~121 (2014), 한국환경법학회
- 전경운, "우리나라에서의 환경침해에 대한 留止請求權의 논의현황", 환경법과 정책, 1, pp.147~176 (2008), 비교법학연구소
- 전경운, "환경사법론" (2009), 집문당
- 전경운, "소음침해에 대한 방해제거 및 방해예방청구권의 법적 근거와 인용의무 등 ―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37911 판결 ―", 민사법학, (42), pp.405~456 (2008), 한국민사법학회
- 전경운, "환경오염피해구제를 위한 민사법제의 개선방안 및 대안모색", 환경법연구, 36(1), pp.123~173 (2014), 한국환경법학회
- 전병서, "抽象的 留止請求의 適法性 - 청구의 특정 및 집행방법과 관련하여 -", 인권과 정의, (382), pp.145~157 (2008), 대한변호사협회
- 정완,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민사책임", 환경법연구, 25(2), pp.16~430 (2003), 한국환경법학회
- 조은래, "생활방해에 있어서의 유지청구권", 비교법학, 16 (2005)
- 조홍식, "유지청구 허용 여부에 관한 소고", 민사판례연구, 22 (2000)
- 조홍식, "상린관계의 법정책 - 항공기소음을 글감으로 하여 -", 서울대학교 법학, 50(3), pp.285~335 (2009), 법학연구소
- 최상호, "환경오염에 대한 민사책임" (1999), 계명대출판부
- 角松生史, "環境法判例百選" (2011), 有斐閣
- 古城誠, "環境法判例百選" (2011), 有斐閣
- 根本尚徳, "差止請求権の理論" (2011), 有斐閣
- 今村成和, "空港管理権と差止請求-大阪国際空港事件最高裁判決批判", ジュリスト, (761) (1982)
- 吉村良一, "環境ㆍ公害法の理論と実践" (2004), 日本評論社
- 大阪弁護士連合会環境権研究会, "環境権" (1973)
- 田井義信, "環境法判例百選" (2011), 有斐閣
- 中山充, "環境共同利用権" (2006), 成文堂
- Fritzsche, "Beck'scher Online-Kommentar BGB" (2015), C. H. Beck
- Picker, "Festschrift für Joachim Gernhuber zum 70", pp.315~ (1993), Mohr Siebeck
- Sodan, "VwGO(Großkommentar)"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