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헌법재판소의 환경쟁송결정개요 및 그 정책적 시사점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Abstract

A Synopsis of Decision of Constitutional Court and its Implication of Policy

참고문헌 (11)

  1. 구도완, "한국 환경 운동의 사회학-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하여 -" (1997), 문학과지성사
  2. 최송화, "법치행정과 공익" (2002), 박영사
  3. "공익론-공법적 탐구-" (2004), 서울대학교출판부
  4. 최윤철, "우리헌법에서의 환경권조항의 의미", 27(2) (2005)
  5.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기업의식조사 결과" (1997),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6. 홍성방, "환경보호의 법적 문제" (1999), 서강대학교 출판부
  7. Hayward,, "Constitutional Environmental Rights" (2005), Oxford University Press
  8. Murswiek, D, "Art. 20a" (1996), Munchen
  9. Schink,, "Umweltschutz als Staatsziel" (1997), D V
  10. 右崎 正博, "憲法改正の限界論をめぐつて -憲法調査會とのかかわりで-" (2001), 공법이론과판례연구회
  11. 日本環境廳企劃調整局企劃調整科, "環境基本法の解說", 株式會社ぎょうせい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2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