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오염에 대한 대책 - 국제법적·미국법적 대처와 그 시사점 -
Preventing the Spread of Garbage Patch through Environmental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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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생명의 기원은 바다이며, 우리가 바다를 보호하면 바다가 우리를 보살핀다는 말도 존재한다. 하지만, 유류오염사고와 같이 지역적인 해양오염사고와 피해가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해양오염을 제외한 해양오염은 환경법학자의 관심분야 밖에 존재하였다. 현재 한반도의 7배 크기에 이르는 쓰레기대륙이 공해상에서 발견되었다. 해양오염을 이루는 물질의 약80%는 육상에서 기인한다고 추정되고 있고, 쓰레기섬을 이루는 물질의 90%는 플라스틱으로 조사되고 있다. 육상에서 버려진 플라스틱이 작은 조각의 마이크로 플라스틱이 되어 해양생물에 직접적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결국 환경호르몬과 플라스틱으로 오염된 어패류를 인간이 섭취하게 되어 인간의 건강에도 직접적 위험을 초래한다. 하지만 쓰레기섬의 문제는 국제환경법상의 원칙, 특정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중요하지만 멀리 떨어져 일어나는 해양환경파괴는 얇고도 넓은 피해로 인하여, 공유지의 비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플라스틱이 인간생활에 준 이점만을 취하고 있다면, 해양쓰레기는 기후변화와 같이 인류를 위협하는 강력한 환경재앙으로 연결된다. 쓰레기섬의 발견은 바다가 우리에게 보내준 눈물이자 경고이다. 본 논문은 쓰레기섬의 발생의 원인이 되는 일상생활중 플라스틱이용문제에 대한 국제환경법적 원칙의 적용가능성과 국제법적 상황 그리고 우리와 FTA를 채결한 미국의 움직임을 검토하였다. 한미FTA에서는 독립된 장으로서 환경을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과 무역이 충돌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주민의 참여제도와 간접수용과 투자자국가소송제도를 통해 국내 환경법체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미국의 관련 법제도의 변화방향에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가장 최선의 방안은 플라스틱봉투(비닐봉투)의 퇴출이지만 현실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필요한 사항이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국민의 의견수렴과 정책결정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자율성보장이 경시된 채, 명목상의 ‘자율협약’이라는 형식을 취하여 플라스틱봉투사용을 막고 있지만, 사실상 강제적 금지조치에 의해서 플라스틱봉투를 일정한 판매점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자율협약제도하에서 미국계 대형마트나 SSM이 참여하지 않게 된다면, 참여한 다른 업체와의 형평성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만약 자율협약을 사실상 강제하는 수단을 사용하게 되면, 투자자국가소송에 휘말릴 위험성도 존재한다. 국민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지방자치정신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같이 플라스틱봉투금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도록 하고, 현재의 무상제공금지는 현행법체계로 유지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이다.
Abstract
Today some 40 percent of the world’s oceans are covered in giant, swirling convergences of garbage, including billions of pounds of plastic. Plastics pollution has a direct and deadly effect on wildlife. Thousands of seabirds and sea turtles, seals and other marine mammals are killed each year after ingesting plastic or getting entangled in it. In the first decade of this century, we made more plastic than all the plastic in history up to the year 2000. And every year, billions of pounds of plastic end up in the world’s oceans. Most ocean pollution starts out on land and is carried by wind and rain to the sea. Once in the water, there is a near-continuous accumulation of waste. Plastic is so durable that every bit of plastic ever made still exists. There are, however, few regulations that have promise for preventing the spread of the Garbage Patch. Because international solutions for this problem are unlikely to arise in the near future, domestic regulations are the most viable measures available today for preventing the Garbage Patch from creeping outward. This article will review international environmental principles and law, analyze U.S.A regulations for plastic and controversy over plastic ban and make some suggestions for lawmaker to stopping the marine environmental disaster. 주 제 어 해양오염, 쓰레기섬, 플라스틱, FTA, 육상기인 해양오염, 공유지의 비극Key Words Ocean Pollution, Garbage Patch, Plastics, FTA, land-based Ocean Pollution, Tragedy of the Comm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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