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도입의 정책목표와 법제적 적합성 연구 - 수송용 바이오디젤 정책을 중심으로 -
The Objectives of Renewable Energy Policy and Legal Suitability: The Case of Biodiesel
1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에너지 관련 법제에 나타난 신재생에너지 도입목적에 비추어 바이오디젤 도입의 정책목표와 법제적 적합성을 분석한다. 국내 에너지법은 상위법으로부터 하위법에 이르기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도입의 목적으로서 에너지안보 개념과 환경 개념을 명시하고 있으며, 바이오디젤의 도입과 관련한 정책은 이러한 에너지법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법제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 국내 에너지법제상의 신재생에너지의 도입목적으로서 에너지안보는 에너지 자립과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환경은 환경친화적 에너지수급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을 각각 포함한다. 그러나 각 세분화된 정책목표의 실효성은 국내 바이오디젤 도입 과정을 살펴보았을 때 충분히 검증되지 않는다. 국내 시장에서 바이오디젤은 생산 원료의 절대량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으며 기존 화석연료와 비교하여 가격경쟁력도 부족할 뿐 아니라, 수송용으로 소비되는 경유 중 2% 내외의 작은 부분을 대체하고 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바이오디젤이 가지고 있는 친환경성을 증명할 사회적 인프라와 인증체계가 충분히 갖추어져있지 않다. 따라서 바이오디젤 정책은 에너지법이 신재생에너지의 도입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적 장치의 보완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suitability between policy objectives and legal framework of renewable energy in Korea, with the case of biodiesel policy. A series of energy-related laws stipulate the objective of renewable energy in terms of energy security and environment enhancement. Renewable energy should contribute to energy security by enhancing energy independence and stabilizing energy supply. The objective of environment enhancement include the provision of environment-friendly energy resources and the mitigation of greenhouse gases to deal with climate change. However, the introduction of biodiesel as renewable energy shows insufficient match between these policy objectives and related legal frameworks. Biodiesel production still relies heavily on imported primary resources and price competitiveness vis-a-vis fossil fuels is weak. Policy infrastructure and certification measures to prove environmental benefit of biodiesel were not yet established. Policy measures on biodiesel needs to strengthen the suitability between policy objectives and related legal mechanisms.
참고문헌 (28)
- 권영성, "헌법학원론" (2010), 법문사
- "바이오디젤 시범보급사업 추진에 관한 고시",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2-54호, ~
- "바이오디젤 시범보급사업 추진에 관한 고시",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2-109호, ~
-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120호, ~
-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기준과 품질시험방법 등에관한 고시",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121호, ~
- 산업통상자원부, "제4차 신ㆍ재생에너지 기본계획", ~ (2014)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부과금의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123호, ~
- 이영희, "EU재생에너지 정책과 통상법적 쟁점 ― 지속가능성 기준 (Sustainability Criteria)을 중심으로 ―", 서울국제법연구, 19(1), pp.175~208 (2012), 서울국제법연구원[DOI]
- 재정경제부, "바이오디젤 중장기 보급 계획", ~ (2007)
- 조홍식, "기후변화시대의 에너지법정책" (2013), 박영사
- "이용 및 보급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 지식경제부고시 제2007-83호, ~
- 2012 발전전력보고서 바이오ㆍ폐기물, "지식경제부", ~ (2012)
- 한ㆍ인니 환경협력센터, "인도네시아 환경 뉴스", ~ (2014)
- 한국바이오에너지협회, "바이오디젤통계", ~ (2013)
- 바이오연료(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의 환경경제성 분석 및 보급 확대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2007)
- 허성욱, "기후변화시대의 에너지법", 경제규제와 법, 4(1), pp.235~253 (2011), 법학연구소
- 홍순파, "신ㆍ재생에너지법과 정책" (2012), 법문사
- Chevalier, Jean-Marie, "Security of energy supply for European Union", European Review of Energy Markets, 1(Issues 3) (2006)
- Energy Research Centre of the Netherlands and Clingendael International Energy Programme, "EU standards for energy security", ~ (2006)
- EPA, "A Comprehensive Analysis of Biodiesel Impacts on Exhausted Emissions", ~ (2002)
- EU, "Automotive fuels- Fatty Acid Methyl Esters(FAME) for DIESEL Engines-Requirements and Test Methods", CEU, ~ (2008)
- Fourth Assessment Report: Climate Change, "IPCC", ~ (2007)
- Jenny, Frédéric, "Energy Security; a market-oriented approach", Presentation at the OECD Forum on Innovation, Growth and Equity (2007)
- Kruyt, Bert, "Indicators for energy security", Energy Policy, 37(Issue 6) (2009)
- Sterner, Thomas, "Fuel taxes : An important instrument for climate policy", Energy Policy, 35(issue 6) (2007)
- 에너지신문, "한국석유관리원 주관 ‘재생연료 의무혼합제도 국내 도입방안 마련 공청회’", ~ (2010)
- "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KESIS)"[URL]
- "교통부문온실가스관리시스템(KOTEMS)"[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