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의 논리와 공평사회의 윤리
A Study on the Logic of Market Economy and Ethics of Fair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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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시장경제는 생산의 특화만큼이나 긴 역사를 갖고 있는 제도이다. 시장에서의 자발적인 교환에 의해 경제문제가 해결되는 경제를 시장경제라고 한다. 시장경제의 논리는 합리적인 선택의 논리이다. 합리적 선택은 가능한 대안들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을 선택이다. 이러한 선택의 대가는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이다. 이는 곧 아담스미스가 말한 바와 같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경제문제가 해결되는 낙관적인 경제체제에 근거한다. 그러나 시장경제는 다음의 조건을 통하여 합리성의 논리와 함께 합당한 공평성 추구의 윤리적 매개를 가능할 때 최적화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공동체에서 개인은 연대성 가치를 모색하고 실천함으로써 합리적 개인의 이익추구의 동기는 공동체 속의 합당한 공평가치를 중시하는 쪽으로 선회한다. 둘째, 인의(仁義)의 유교사상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공감과 협동을 가져오고, ‘평화적 융합(irenic fusions)’의식은 타인과의 협동심을 발휘한다. 셋째, 자비(慈悲)의 공평가치는 사회적 정의의 척도가 되는 아담 스미스(A. Smith)의 양심이상의 능동성을 보여준다. 시장경제에서 대승불교의 자비정신의 실천은 공평사회의 조건으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넷째, 시장경제에 필요한 합리성의 논리는 동양전통의 공평윤리 맥락과 상통할 때 합당한 실천력을 발휘할 수 있다. 시장경제에서 매우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가격과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경제주체들의 욕구와 동기이다. 시장경제의 중요한 작동원리는 바로 경쟁이다. 시장경제 체제가 성공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경쟁이 공정한 윤리기준에 의해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시장경제에는 공평윤리가 요청되며 사적 이익추구와 공적 가치의 추구에 있어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공공사회의 구현이 주요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
Abstract
Present existing market economics has long history, and it depends more on spontaneous exchange than impartial ethics. The logic of market economy is the logic of reasonable choice. The result of this choice is opportunity cost. As A. Smith has said, market economy is economic system that can be solved by invisible hands. But economic ethics for fair society tries to alleviate economic subject's suffering arising from the problems of decision making in the market economics. The economic ethics for fair society is composed of specific standards and theories of economic ethics that are based on the belief that “people are beings that pursue happiness, and when they have understood the concept of interdependence, they cannot but follow the maximization of utilities for fair society.”The fair ethics for the Public common society can be systematized and explained with four principles. First, individuals must not maximize their utilities. Instead, their economic actions are based on impartial solidarity with community. Second, corporations must not maximize profit but also be in a state of irenic fusions where they are pursuing actions benefiting themselves as well as consumers and the impartial society. Third, all economic decision-making and actions of producers and consumers must be carried out in a state of equity view of oriental value systems including Confucianism and Buddhism. Forth, all economic actions must be appropriate to the contextual situation and properly balanced on the ethics of fairness for oneself and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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