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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 지역 시민성 형성 방안

The Challenge for the Construction of Northest Asian Citize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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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평화 공존과 상호 협력 관계 형성을 위해 필요한 시민성을 이론적 차원과 실천적 차원에서 논의한다. 한국, 중국, 일본은 현재 많은 갈등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갈등의 원인은 상대 국가와 국민에 대한 불신과 증오와 같은 비우호적 감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비우호적 감정 해소를 위해 동북아시아 지역 시민성을 형성하고 함양할 것을 주장한다. 지역 시민성은 일국적 수준과 세계적 수준의 시민성을 매개할 수 있는 중범위 수준의 시민성이다. 그러면 동북아시아 지역 시민성은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져야 하는가? 첫째, 동북아 지역 시민성은 국가 시민성과 양립할 수 있는 다층적 시민성이어야 한다. 둘째, 동북아 지역 시민성은 역내 시민들의 시간적 정체성 형성을 위해 동북아 역사 및 문화 인식에 공유점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동북아 지역 시민성은 공간적 정체성 형성을 위해 동북아 지역 체계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 넷째, 동북아 지역 시민성은 인권, 정의, 환경, 복지, 민주주의 등을 추구하는 활동적 시민성이어야 한다. 동북아시아 지역 시민성은 일거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활발한 참여와 교류를 통해 구성되는 것이다. 시민사회가 자국 내에서 그리고 역내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를 통해 상호교류하고 협력할 때, 동북아 지역 시민성은 점점 확산되고 그에 따라 이웃하는 국가들 간의 증오와 불신은 신뢰와 연대감으로 교체될 것이다.

Abstract

I discuss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aspects of the citizenship education necessary for building a new order of peaceful coexistence and mutual cooperation among Northeast Asian countries. Northeast Asia is not only one of the most dynamic regions but also one of the most disputed regions in the world. It has many conflicts in terms of historical, territorial, economic and political. The most fundamental causes of conflicts, I think, are unfavorable feelings such as distrust and hatred for other countries and peoples. It is, thus, crucial to reduce hostility and form a sense of solidarity among peoples of the region for the new order. In this vein, I suggest to build and foster North East Asian regional citizenship by educating common citizenship and exchanging civil society activities. What should be, then, the characteristics of Northeast Asian regional citizenship? First, it must be multiple citizenship for being compatible with the national citizenship. Second, it should be able to contribute to share the common recognition of North East Asian history and culture among regional peoples. Third, it should be able to contribute to proliferate the spatial identity among regional peoples. Fourth, it should inspire the regional residents, NGOs and students with the active citizenship for human rights and justice, welfare, environments, democracy, etc. I hope that many practical efforts will be made to build Northeast Asian citize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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