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문제와 남북한 통일의 상호작용
The Interaction Between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and Korean 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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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인권 문제의 해결과 남북한 통일은 선후관계나 단선적 인과관계 보다는 서로를 자극하고 촉진하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분단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북한의 인권 개선 그리고 정상적인 남북한 관계가 선순환하는 구도가 마련될때, 남북한 통일을 자극하고 앞당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남북한 간의 대화는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과 분단체제의 극복 사이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남북한 상호 간의 신뢰 기반을 확대하는 촉매의 역할을 할 수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통일교육은 북한인권 문제를 둘러싸고 그동안 진행된 북한 인식의 정치적 이념적 편향성을 극복하고 보다 균형적인 시각에서 북한사회를 이해할수 있는 채널을 제공해야 한다. 북한주민들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관심과 공감을 통해 진영 논리에 갇힌 인식의 차이를 넘어 북한체제의 본질을 객관적으로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통일교육은 북한의 인권문제를 보편적 가치의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열어 줌으로써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경제적 실용적 관점의 통일담론을 넘어 보다 지속 가능한 차원에서 통일 필요성의논거를 새롭게 정초할 수 있는 배경을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have become a noticeable concern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well as in our society. In addition, being a critical point in the North Korean problem, it has incurred a number of controversies related to various perspectives. However considering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situation and the significance of Korean Unification, it is needed to scrutinize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with regard to other matters such as inter-Korean relations and the unification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South Korea, in cooperation with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mechanism, must take a more effective approach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to connect the improvement of human rights situation with the process of Korean Unification. In this vein,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interactions between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and the process of Korean Unification. Then to suggest some implications for the unification education in term of the better understanding of North Korea and the stimulation of consciousness on unification in our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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