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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를 활용한 다문화 복지서비스의 쟁점과 개선방안

A Study on ICT-based Welfare Policy and Service for Multi-cultural Fami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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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정책학

초록

본 연구는 최근 급증 추세인 해외 이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CT)을 활용한 다문화복지 서비스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이주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이주 노동자와 사회·경제적으로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결혼 이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ICT 서비스를 조사·분석하였다. 대부분 웹을 기반으로 하는 ICT 서비스의 현황 및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서비스 기능성과 접근성, 활용성 등 3가지 구성요인에 따른 분석틀을 제시하여 전문가 그룹의 심층분석을 실시하였다. 서비스 사용자 포커스그룹 인터뷰(다문화가정)와 서비스 제공자 포커스그룹 인터뷰(부처, 기관 등 공공부문 관계자)를 통해 보다 실질적인 서비스 쟁점을 도출하였다. 이에 따른 개선방안으로 사용자 참여를 유도하는 유인형 서비스(pull service)로의 전환, 다문화 오픈 소셜 플랫폼 서비스 구축 및 다문화가정의 특성을 반영한 사용자환경(UX) 개선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다문화복지 정책방향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정책 제언으로 다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ICT 컨트롤 타워 설치, 범부처용 업무 매뉴얼 마련, 유관 부처 간 정보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Abstract

The total number of foreign residents in Korea has reached over 1.4 million and is also rapidly increasing. In this milieu, the South Korean government offers a number of welfare policies and services for foreign immigrant families and migrant workers in order to improve their wellbeing and thereby contribute to social integration. The majority of welfare services for them are offered and delivered via ICT, in particular via government agencies’ websit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e and analyse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CT-based welfare service for foreign migrant workers, who make up approximately half of the all immigrants in Korea, and marriage immigrants who have a great impact on socio-economic issues. To this end, this study develops an analytical framework with the three key pillars of functionality, accessibility, usability drawn from previous literature reviews. It further conducts two focus group interviews: one for immigrants and the other one for experts (government organizations) so as to find out both sides’ perspectives on government-run web-based welfare service for multicultural families. In doing so, this study aspires to suggest a series of policy implications for the future ICT-based welfare service delivery in regards to improving these families’ quality of life, promoting the Korean public’s respect for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and thereby fostering social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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