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의 주요 결정요인 검토 및 재평가 가능성 - 분석수준별 평가 및 대중적 인식의 괴리 탐구
Research on Main Factors in Roh Tae Woo Administration’s Nordpolitik(Northward Policy) and Possibility of Re-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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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한국외교의 새로운 전환 패러다임을 제시한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에 대해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관심을 갖는다. 하나는 ‘북방정책’을 성공적으로 견인한 핵심 동인(Driver)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재검토이며 다른 하나는 그 결과와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전문가 집단과는 달리 ‘북방정책’에 대한 대중의 부정적인 인식과 괴리는 어디서 기인하는지에 대한 탐색이다. 본 연구는 다양한 시각과 논의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노태우 정부 ‘북방정책’의 결정과 집행은 대통령을 포함한 핵심 정책결정자들의 세계관과 의지 등 개인적 수준에서의 요인 영향력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북방정책의 의미와 성과에 대한 국민들의 낮은 인지도와 부정적인 평가는 사실 자체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노태우 대통령 특유의 리더십의 특성, 그리고 정책성과에 대한 대(對)국민 커뮤니케이션의 전략적 부재가 중요한 원인이었다고 주장한다. 개인적 수준에서의 요인이 ‘북방정책’의 주요 동인이었다는 것을 파악한 것과 함께 그 실질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에게 낮게 평가되는 이유를 검토함으로써 앞으로의 대외정책 결정과 집행 상의 고려사항을 제시했다는 면에서 특히 본 연구의 실용적 의미 부여가 가능하다.
Abstract
This research has interest in two respects regarding Roh Tae Woo administration's Nordpolitik(Northward Policy). One is to re-examine what factor led Nordpolitik successfully in terms of the level of analysis and the other is to investigate what makes discrepancy between the evaluation of the public opinion and the experts over Roh’s administration’s foreign policy including Nordpolitk. By overall reviewing various discussions, this research argues that individual agents, namely President Roh and the core policy decision-makers were crucial factors to the achievement of Nordpolitik. Moreover, this paper asserts that President Roh’s leadership has been responsible for the public’s negative evaluation on his administration’s foreign policy, as the government lacked aggressiveness to position its policy and effective communication strategy toward the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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